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4. 24. 선고 2016가단142497(본소),2017가단102724(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04-24 | 2016가단142497(본소),2017가단102724(반소)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 수위 부당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담임목사의 징계 의결이 불법행위인지 여부

판결 결과

근로자들의 손해배상청구 기각

사건의 배경

- 담임목사는 2008년부터 F교회를 담임해온 상황

- 교회 장로 4명(근로자 A, B, C, D)이 담임목사의 교회 운영 방식을 비판하며 분란 발생

- 교회 당회가 2016년 4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들에 대해 권면·근신·출교 등의 징계 결정

- 종교단체 상급 기관(전국지방회)이 2018년 1월 이들 징계를 무혐의로 처리하고 원상회복 결정

핵심 판단 기준

법원이 제시한 징계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 명백한 사유 없이 징계하거나, 사실이 아닌 명목으로 징계하는 경우

- 징계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어야 함

법원의 판단 이유

1. 징계 필요성 인정: 근로자들의 지속적인 비판으로 교회 분란이 심각했으므로, 담임목사가 징계를 논의한 것 자체는 위법이 아님

2. 절차상 하자 최소화: 규정의 불명확성이 있었으나 중대한 절차 위법은 아님

3. 상급 기관의 무혐의 결정의 의미: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은 절차상 하자만을 지적했을 뿐,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음

4. 구제 기회 존재: 근로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여 상급 기관으로부터 실제로 복권됨

실무적 시사점

- 교회 내부 징계는 형식적 절차 위법만으로 불법행위가 되지 않음

- 징계권자의 의도나 악의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불법행위 인정

- 상급 기관의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중요하게 평가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단142497(본소) 손해배상(기) 2017가단102724(반소) 손해배상(기) 반소원고: 1. A 2.B 3. C 4. D 반소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율 담당변호사 기윤도 반소피고: E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양 담당변호사 임윤성 변론종결: 2018. 3. 20. 판결선고: 2018. 4. 24.

주문

1. 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2. 반소로 인해 생긴 소송비용은 반소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2. 31.부터 F교회(이하 'F교회'라 한다)의 담임목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원고들은 F교회의 장로들이다. 나. F교회는 2016. 4. 10. '교회 고소고발 및 비방문건 배포행위에 대한 징계의 건'을 안건으로 하여 임시당회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는 투표를 거쳐 원고 A를 근신, 원고 B, C, D을 각 권면에 처하는 징계를 의결하였다. 다. F교회는 2016. 8. 14. '교회 고소고발 및 비방문건 배포, 불법 시위 행위로 인한 교회분란에 대하여 2016. 4. 5.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에 의거 당기위원회의 징계대상자 징계조치 미이행에 따른 재심의 회부'를 안건으로 임시당회를 개최하였고, 위 회의에서 원고 A에 대해 출교, 원고 B, C, D에 대해 근신 처분을 결정한 후 공고하였다. 라. F교회는 2017. 4. 14. G종교단체(H총회) 전국지방회(이하 '전국지방회'라 한다)를 통해 원고들에 대한 징계결의에 관하여 총회 재판위원회에 판결을 의뢰하였고, 총회 재판위원회의 심리 후 전국지방회는 2018. 1. 30.경 F교회와 원고들에게 '교회의 평안과 화합을 위해 서로 화해할 것을 권고하면서 더 이상 본 지방회에서 판결하지 않기로 하였다. 원고들에 대한 징계(권면, 근신, 출교, 제명)는 본 지방회에서 최종 심의결과 무혐의로 처리하였다'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마. F교회는 2018. 2. 18. 당회를 거쳐 2. 25. 교회주보에 'F교회를 바로세우고자 힘쓰다가 출교제명, 권면, 근신 등 징계상신되었던 13명에 대하여 금번 교단 총회 및 전국 지방회에서 재심을 한 결과 2018. 1. 30.부로 13명 전원이 무혐의와 원인무효로 결정되어 원상회복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는 공지를 실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8, 9, 17, 2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가 자신의 비리와 전횡을 비판하는 원고들에 대해 부당하게 당회를 개최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위 징계가 부당하다는 상급 기관의 지적이 있었음에도 징계절차의 취소 및 명예회복 절차를 지연시켜 원고들에게 막대한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자료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징계 관련 규정의 해석에 의하면 장로인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고, 설령 징계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원고들에 대한 징계의결은 피고가 아닌 F교회 당회가 결정한 것이므로 피고 개인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징계권자가 그 징계처분을 할 만한 사유가 없는데도 오로지 징계대상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가하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징계사유를 내세우거나 만들어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불이익한 처분을 가하려 하거나, 징계사유로 된 사실이 그 징계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데도 징계에 나아간 경우와 같이 징계권의 행사가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징계는 그 효력이 부정됨에 그치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이되어 해당 징계대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24호증, 을 제1 내지 2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들이 2014년경부터 피고의 교회 운영을 비판하는 글을 F교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러 차례 게시하거나 다른 교인들에게 이메일 등으로 전송하였고, 교회 앞에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의 활동을 계속하였으며, 그외 총회 재판, 가처분, 고소, 고발로 인한 수사와 재판 등이 반복되면서 F교회는 심각한 분란을 겪게 되었던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들 주장의 당부를 떠나 교회 측으로서는 혼란 수습을 위한 징계 논의의 필요성이 전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당회 개최 자체가 위법은 아닌 점, 2 원고들에 대한 징계 의결의 근거가 된 권징조례의 법, F교회 정관, 당기위원회 규정 등에 의하면 F교회 당회가 장로인 원고들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느 수위까지 징계할 수 있는지, 징계절차 확정까지 가능하지 등에 관하여 다른 해석의 여지없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결과적으로 절차상 위법이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당회의 중대한 절차상 위법으로 보기 어려운 점, 3 G종교단체(H총회) 헌법위원회(이하 '헌법위원회'라 한다)가 2016. 6. 21. F교회 당기위원회는 장로를 징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사실이 있으나, 이는 징계의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는 취지로 징계 자체가 부당하다는 판단은 아니었던 점(총회와 지방회는 계속적으로 원고들과 F교회 사이의 화해를 권고하였다), 4 원고들에 대한 징계가 결정된 2016. 4. 10. 임시당회는 총원 43명의 위원 중 35 ~ 36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20 ~ 25명의 찬성으로 징계의결에 이르렀고, 2016. 8. 14. 임시당회는 총원 43명의 위원 중 35명이 투표에 참여하여 22명의 찬성, 10명의 반대로 원고들에 대한 징계를 결의하였는데, 피고가 F교회 담임목사로서 당회장을 맡기는 하였으나 위 징계의결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사결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5 원고들은 징계절차가 부적법하거나 징계사유가 부당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여 상급 기관으로부터 종전 판단의 오류를 시정할 수 있고, 실제 원고들은 재심을 신청하여 위 절차가 진행되었던 점, 6총회 재 판위원회, 전국지방회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18. 1.에야 F교회와 원고들의 화해를 권고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복권을 권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에 대한 징계 의결 및 이후 일련의 절차 진행이 위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여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