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기업의 내부 운영규정은 단체협약과 무관하다노조01254-145151987-10-11
- 행정해석편마비인 경우 의사의 소견에 의하여 일정기간동안만 개호를 인정할 수 있다보상01254-111511987-07-11
- 행정해석경비업과 일반용역업을 동시에 행할 때에는 주된 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징수01254-103311987-06-26
- 행정해석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출납ㆍ전산ㆍ기술ㆍ검사ㆍ면허수당이 통상임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근기01254-100151987-06-22
- 행정해석고정적ㆍ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90301987-06-03
- 행정해석직책수당과 가족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근기01254-66361987-04-23
- 행정해석소속근로자가 10인인 경우 2인 이상이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노조01254-49981987-03-28
- 행정해석유족의 미지급 보험급여로서 요양비청구권은 그 수령을 사업주에게 위임할 수 있다보상32546-48771987-03-26
- 행정해석공사기간단축으로 공사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되었을 경우에도 공제는 계속 유효하다sid_47901987-03-18
- 행정해석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주택을 제공하거나 주택 대신에 정기적으로 사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사택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38811987-03-10
- 행정해석유족급여인 체당보험급여금의 청구시에는 법원판결문만으로는 불가하고 금품수수 공정증서 기타 체당지급입증자료 등을 구비해야 한다보상01254-35611987-03-05
- 행정해석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되어야 한다근기01254-33941987-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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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월차휴가청구권은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하여 매년 산정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9301987-02-24
- 행정해석직책수당과 근속연수에 따라 전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근기01254-29321987-02-24
- 행정해석공립학교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일용직 근로자에 대하여도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에 의거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5381987-02-02
- 행정해석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연구소의 임시직 촉탁사원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다근기01254-11771987-01-24
- 행정해석1. 월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않은 경우 주휴일은 무급휴일로 하고 월차휴가를 주지 않아도 된다2. 조퇴를 이유로 주휴일과 월차유급휴가를 공제할 수 없다근기01254-1103198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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