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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간제 근로계약에 해당한다.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초심유지중앙2023부해7802023-08-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지 여부사용자가 토석 채취의 종료에 따라 잉여 인력을 감축하기 위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해고통보서에도 해고사유에 대해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922023-08-03경영상해고
- 노동위징계사유에 비하여 정직 40일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한 징계로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정당한 사용자의 완제품 수불부 작성 지시를 거부하였고, 그로 인하여 2023년 1분기 재고자산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7792023-08-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자동 갱신되었는지 여부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6조(계약의 연장)에는 근로계약 자동 연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 사건 사용자가 근로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이 사…초심유지중앙2023부해7582023-08-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자들의 근로계약이 2∼3차례 갱신된 점, ②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 근로자들의 의사결정에 장애가 될 만한 강요나 강박이 있…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6232023-07-3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는 2023. 4. 19. ‘정리해고 공고’를 통해 근로자들에게 사직서를 작성하여 줄 것을 요청할 당시 생산직 근로자 10명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제출하지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682023-07-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사용자는 매출액 감소 및 임대료 증가 등에 따른 경영 악화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재무적 위험성이 긴급한 상태로 보이지 않는 점, …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6582023-07-27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위탁생산 종료를 사업 전체의 폐지로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고, ‘자동차부품 제조업’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근로자들의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나. (…인정 (구제)전남2023부해3092023-07-19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직무해제가 대기발령인지직무해제로 기존 직무수행에서 배제되었고, 새로운 직무를 부여받지 못한 상태에서 자택대기하였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 조치로서 대기발령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4532023-07-14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병원이 폐업되어 사업장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원직복직 구제명령은 실현할 수 없더라도 임금상당액의 지급을 명하는 내용의 구제가 가능하다면 임금상당액의 독자적 구제이익을 인정할 필요…초심취소중앙2023부해6152023-07-11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리해고가 정당한지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사용자가 정리해고를 회피하기 위하여 충분하고도 적절한 노력을 하거나 합리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정리해고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고, 근로자대표와의…인정 (구제)서울2023부해11642023-07-10경영상해고
- 노동위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인지 여부두 사업장은 같은 장소에서 운영 중이고 신청 외 회사도 마스크 제조가…기각부산2023부해2732023-07-06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은행장이 직원들의 기본연장수당 등 보수체계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후임자에게도 위 지시에 대해 인수인계를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 지시 불이행 등의 징계사유는 인…초심유지중앙2023부해5492023-07-04비위행위
- 노동위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들은 2023. 4. 12. 09:00∼09:30경 팀장 한○섭으로부터 “상무와 소장이 4명을 그만두게 하라고 하였다. 판단: 근로자들은 2023. 4. 1…기각경기2023부해13202023-06-2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무시간 중 음주 및 이로 인한 견적서 지연 제출, 사내이사와 대표이사, 구조조정임원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은 징계사유로 인정됨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기각서울2023부해12502023-06-23비위행위
- 노동위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회사의 매출이 상당히 감소하던 중에도 연구소에 8억 여원의 투자를 하였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등 경영상 해고에 있어…인정 (구제)경기2023부해12312023-06-16경영상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