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3노535 판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퇴직금 미지급 관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해당 사안 조합의 조합장으로, 2020. 10. 8.경부터 D에 대한 해고 절차가 진행되어 퇴직금 지급의 필요성이 예견되었음.

- 피고인은 2020. 11. 28.경 대환대출을 실행하였음에도 현재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음.

- 검사는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지급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의 무죄 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미지급의 책임 조각 사유

- 쟁점: 피고인이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는지 여부.

- 법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의 책임은,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했어도 퇴직금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거나, 피고인이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책임이 조각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됨.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주장을 이유 없다고 보았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건에서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있는 '사회통념상 불가피한 사정'의 인정 기준을 재확인한 사례임.

- 경영상의 어려움 등으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용자가 지급을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와 자금 사정 악화의 불가피성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함을 시사함.

- 검사의 항소가 기각됨으로써, 원심에서 인정된 피고인의 책임 조각 사유가 항소심에서도 유지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