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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부존재/사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원을 제출한 점, 사용자의 부서 폐지, 실험실 퇴거 등은 전사적인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기각서울2025부해40472025-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고 해고 절차가 적법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는 근로자와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서를 작성ㆍ제출하는 등 사용…인정 (구제)경기2025부해40042025-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언급한 사실은 있으나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확정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므로 근로관계 종료…인정 (구제)충남2025부해9662025-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5. 4. 15. 근로자에게 2025. 5. 31. 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근로자는 2025. 4. 16. 3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면서 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862025-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해고 사실이 인정되고,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① 사용자는 2025. 7. 7. 근로자가 퇴직일을 2025. 9. 5.로 하는 사직의사를 확정적…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6502025-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는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는 2025. 7. 24. 면담에서 박○○ 이사의 “7월 말까지만 하고 인원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 더 이상 너한테 계속 급여를 안 주…기각서울2025부해40312025-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가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했다면, 금전보상명령 신청과 복직명령의 선후관계, 복직명령 이후 임금 상당액의 지급과 관계없이 정당한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전보상액을 판정받을 구제이익…인정 (구제)부산2025부해8192025-12-01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아님을 알 수 없었고 근로자들이 계속하여 근로를 희망했다는 정황도 보이지 않아 근로자들의 사직서 제출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기각전북2025부해3632025-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에게 용역업체 변경에 따른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발주기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752025-12-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대표의 아들이 앞으로 경영을 물려받을 사람이어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① 이 사건 사업체는 1인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체에 불과한 점, ② 아들이 사원명부에 사원으로 기재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402025-12-01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1)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분) 회사는 2025. 1. ○○제조공장의 폐업을 신고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며, 사용자가 기존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별도의 회사를 설립…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542025-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이 단축된 변경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서명하였고,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는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는 2025. 7. 31. 근로자에게…기각서울2025부해40132025-11-28수습해고
- 노동위사용자의 복직 명령에 따라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이전인 2025. 7. 25.부터 근로자에게 복직 명령을 하고 2025. 8. 5.…기각경남2025부해5992025-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대기발령의 인사조치는 경영악화로 인해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사용자로서 채무변제 능력 확보, 인력수급 조절을 통한 임금 채무 발생 억제 등 경영상ㆍ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대기발령 대상자 선…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672025-11-28경영상해고
- 노동위사용자가 2025. 6. 16. 근로자에게 원직복직을 명령하였으며, 근로자가 원직복직에 응하지 않자 2025. 6. 19. 재차 원직복직을 명령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이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972025-11-28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사실이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다고 볼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나 입증자료도 현출되지 않은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정 기간 계속 근로할 것을 요청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기각전남2025부해7662025-11-27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배차중지는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배차중지가 징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배차중지는 징계규정에 명시된 정직의 사전 단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봄이 타당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172025-11-27비위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