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당사자가 합의하여 근로관계를 해지하였으므로 해고가 없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원을 제출한 점, 사용자의 부서 폐지, 실험실 퇴거 등은 전사적인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판단: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고 서명한 사직원을 제출한 점, 사용자의 부서 폐지, 실험실 퇴거 등은 전사적인 경영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치로 근로자에게 퇴사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없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한 사실이 없는 점, 근로자가 사직원 제출을 철회하거나 사직원의 효력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원을 사용자가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