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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본사의 해외파견주재자에 대한 여비수당지급규정에 의하여 국내 소재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되는 출장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의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

  징수14551972-08-09
• 행정해석

  건설안전관리시스템이 근로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관리, 등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만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

  산업안전과-49832004-08-04
• 행정해석

  개산보험료 미납에 의한 급여징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보험료를 납부한 날의 전일까지의 기간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인해 발생한 보험급여에 한해서 징수한다

  징수68607-5371993-08-13
• 행정해석

  노동부장관은 화해 범위내에서 손해배상 청구대위권이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민법상 산정한 금액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미달할 때는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보상1458.7-154521983-06-18
• 행정해석

  사업주가 확정한 판결에 의하여 보험급여의 수급권자에 대하여 민법상 손해배상을 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수급권자의 보험급여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 것이다

  법무154911974-11-13
• 행정해석

  산재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사업의 종류는 적용사업 단위가 되는 사업장의 산업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도 그 지점의 사업내용에 따라 결정된다

  징수01254-2531992-08-10
• 행정해석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재해가 발생한 날"에 기초하는 것이고, 진폐증의 초진일이 "재해발생일"이므로, 그외의 사정을 막론하고 동 초진일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급여액의 징수여부를 정하여야 한다

  징수6506-2671995-12-01
• 행정해석

  근로자가 소송을 통하여 장해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을 때 사업주는 강제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보험급여의 권리도 압류할 수 없다

  보상1458.7-1021983-01-05
• 행정해석

  동일건물 신축공사장내의 2개회사 소속 근로자가 공동작업을 하던중 다른 소속 근로자가 가해를 하여 재해를 입었을 때 가해자가 소속되어있는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대위할 수 있다

  법무810-422851976-12-03
• 행정해석

  자격이 정지된 의사를 대신하여 진료할 다른 의사가 있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25조 지정취소 및 진료제한 등의 조치의 기준에 따라 개선명령 처분이 타당하다

  요양부-60562012-06-21
• 행정해석

  도주차량에 타고 있던 자가 휘두른 칼에 찔려 사망하여 의사상자보호법에 의한 보상금을 수령하였다면 업무외의 행위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사망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

  보상6602-1671995-07-25
• 행정해석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가 이행의무 주체가 된다.

  산업안전과-46912004-07-26
• 행정해석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 이상 사업을 행한 기간 중에 상시근로자수가 1인 이상이 되지 않은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라도 이를 1년 이상 사업을 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임금68207-4692003-06-20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사업장내 작업의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요인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산안68320-8772000-10-04
• 행정해석

  외자도입법에 의거 투자된 축산사료 제조업도 산재보상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관리11481970-02-05
• 행정해석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4조에 의한 급여징수는 보험가입자에게 보험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제재규정으로서 제3자가 배상할 의무있는 손해배상금액을 제한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다

  징수6506-501996-02-12
• 행정해석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항내 함부선 용역사업은 산재보험 적용대상이 아니다

  징수01254-91321970-01-01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현장에서 공종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도 각 공사별로 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100422001-02-20
• 행정해석

  체력증진을 위한 탁구대 등 운동기구는, 복리후생적 성격으로, 산업재해예방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업안전과-5962004-01-20
• 행정해석

  산재보험은 사업종류 및 근로자수에 따라 적용여부가 결정되며 일용근로자도 포함된다

  징수01254-105181986-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