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항만하역부의 평균임금을 산정시 후생협정서에서 명시하였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다재보01254-58671989-04-21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13301989-01-24
- 행정해석합숙전체교육훈련에 대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연장ㆍ야간근로수당은 해당되지 않는다근기01254-5541989-01-1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한 소정일수를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부여된다근기01254-2671989-01-06
- 행정해석유급휴가기간중 유급휴일은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고 무급휴일을 포함하여 휴가일수를 계산한다근기01254-34831988-03-08
- 행정해석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일에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다해지01254-34881988-03-08
- 행정해석유급휴일근로시 당연지급임금과 150%의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며, 무급휴일근로시 150%의 휴일근로수당만 지급된다근기01254-23201988-02-13
- 행정해석
- 행정해석연차휴가수당을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이다근기01254-18351988-02-05
- 행정해석1일 평균임금이 10,000원인 경우에 1회 사범에 대한 감급의 제재는 5,000원 범위내에서 6개월간 분할 감액할 수 있다근기01254-18331988-02-05
- 행정해석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 시행되는 취업규칙의 제재규정은 정당하다근기01254-14531988-01-30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9할 이상 출근하여 당해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계속근속연수 1년에 대해 1일이 부여된다근기01254-14541988-01-30
- 행정해석통상임금산정시 유급휴일은 소정근로일수에 포함된다근기01254-11331988-01-25
- 행정해석계약기간 만료 이후는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해고예고를 하여야 한다해지01254-201781987-12-23
- 행정해석월급제시 연장근로수당을 정액제로 지급할 시 동 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나 실제 연장근로수당이 정액수당을 초과할 시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91811987-12-04
- 행정해석국민투표 등 공민권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한 때에는 그 시간을 보장하여야 하나 반드시 당일을 휴일로 할 의무는 없다근기01254-174781987-11-04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개근하지 않은 자에 대한 유급휴일 지급여부는 노사당사자간 합의에 의한다근기01254-168581987-10-2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 중 받을 수 있는 임금은 통상임금이며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근기01254-168181987-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