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평균임금이 10,000원인 경우에 1회 사범에 대한 감급의 제재는 5,000원 범위내에서 6개월간 분할 감액할 수 있다

행정해석임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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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월평균임금이 300,000원인 경우 감급의 제재 가능액.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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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96조(2009.8.22 근로기준법 제95조)에 규정된 감급제재의 제한은 1회의 감급사유에 대하여 그 감급액은 1일 평균임금의 반액을 초과할 수 없고, 1 임금지급시기에 수회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감급하는 것은 무방하나 그 감급총액이 1 임금지급시기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1일 평균임금이 10,000원인 경우 반액인 5,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6개월 분할 감액할 수 있으며, 월평균임금이 300,000원인 경우 1임금지급시기에 수회의 감급제재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감급총액은 10분의 1인 3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감액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