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사용자라 함은 사용자가 아닌 사업주로서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며 총재산에는 제3자에 대한 채권도 포함된다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사용자의 범위.

"사용자의 총재산"에서 사용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에 의한 광의의 사용자가 아닌 사업의 사업주로서 개인일 경우에는 개인,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를 말하며,

총재산에는 사업주인 개인 또는 법인 재산총액과 제3자에 대한 채권도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