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 시행되는 취업규칙의 제재규정은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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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근로기준법 제13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반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키지 않은 경우, 취업규칙의 징계규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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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 시행되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제재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