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는지근로조건의 결정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결정함이 원칙이고,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은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될 사항이므로 사용자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보기 어…기각전남2019부노562019-09-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①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체결일인 2018. 12. 14. 이후인 2018. 12. 27.에 설립된 점, ②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 ③ 사용자가 단일화 …초심유지중앙2019부노1472019-09-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노동조합 소식지에 특정 임·직원에 대한 모욕적 내용을 게재하고 사용자의 허가 없이 임의로 전 직원 이메일로 배포한 행위는 정당한노동조합 활동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기각서울2019부해6882019-08-30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 및 사용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확정적으로 종료하였고, 이를 고지한 데 불과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초심유지중앙2019부해8012019-08-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배치전환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배치전환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나 인사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초심유지중앙2019부해7292019-08-28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근무능력 평가에 따라 근로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을 갱신한 사례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들에게는 …인정 (구제)경기2019부해14032019-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절차의 하자도 발견되지 않으며 그 징계사유에 비춰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감봉 및 해임처분은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고 판단된다.기각충남2019부해4082019-08-27비위행위
- 노동위① 회사의 규정에 일상 휴대품 이외의 물품을 사내에 반입할 경우 회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도록 되어 있어 회사 경비용역업체 소속 경비원이 승인받지 않은 물품 반입을 제지한 것을 반드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기각전남2019부노532019-08-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처분1은 근로자가 생산일지 기록 근무수칙을 준수하지 않고 이에 대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나, 징계처분2는 이 사건 징계처분1에 대…일부인정전북2019부해1922019-08-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자동차 판매원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자동차 판매원은 사용자로부터 노무 제공의 대가를 받고 업무 수행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한다.나. …기각경기2019부노532019-08-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퇴직금 중간청산으로 노동조합 지부장이 사실상 금전상의 이득을 얻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지부장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 행위가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노…기각부산2019부노292019-08-2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직발령은 한시적으로 조직된 ‘개선 팀’ 폐지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적 후속 조치로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 전직발령 전후의 근로조건 및 근무지가 동일하고, 전직발령 후의 업무가 근로자로서…초심유지중앙2019부해7622019-08-22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