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수습해고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근로자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사용자는 본채용 거부에 인용된 수습평가 기준과 관련한 매뉴얼과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점, 근로자에게는 수습평가 미달이…인정 (구제)서울2025부해1462025-03-1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이 사건 당사자가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시용근무기간’은 본채용 이전에 업무적격성을 판단하여 정식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의미의 '시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사…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222025-03-06수습해고
- 노동위시용근로자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본채용 거부 사유의 정당성 여부① 채용준칙에서 수습직원의 본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평가기준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이 계약직근로자 재계약 기준인 …초심유지중앙2024부해20022025-02-28수습해고
- 노동위해고는 존재하고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해고예고 통지를 한 사실이 있고, 이는 근로기준법 제27…인정 (구제)울산2025부해12025-02-27수습해고
- 노동위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2024. 9. 13.부터 2024. 11. 21.까지 근로자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원직복직을 명하는 내용증명우편이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였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862025-02-26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신규 채용된 자는 채용한 날로부터 3월간을 시용기간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자는 수습기간 및 수습기간 만료 시 수습사원 평가로 본채용 여부가 결정된다는 사…기각서울2024부해45082025-02-25수습해고
- 노동위무단결근에 따른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유 및 절차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및 단체협약 등에 따라 시용근로관계에 있었음나. 해고가 존재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기각서울2024부해44992025-02-25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근로자는 정규직 채용 공고에 따라 입사지원하여 정규직으로 채용이 결정되어 인사발령된 점, 인사규정 제8조(수습기간)에는 '근무성적이 불량하여 주의를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부족…초심유지중앙2024부해19182025-02-21수습해고
- 노동위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사용자의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 3개월의 수습기간을 규정하고 있고, 근로계약서에 '수습(시용)기간 중 근로자의 업무능력, 근무태도 등이 수습평가에 부적절한 경우 본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라고 …초심취소중앙2024부해19222025-02-20수습해고
- 노동위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되어 있으나, 본채용 거절 사유 및 수습평가 등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②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수습기간 중 본채용 거절 가능성에 대…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8882025-02-18수습해고
- 노동위가.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성립하는지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는 작성된 바 없으나,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제공에 대하여 사용자가 거부하지 아니하였고 그에 따른 급여를 지급한 점, 근로계약은 묵시적 약정…인정 (구제)경기2024부해47762025-02-14수습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