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회사에서 일정일 이상 출근자에게 정기적으로 무상지급하는 연탄은 임금에 포함된다징수01254-68291986-04-23
- 행정해석노동조합 임원도 대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다노조01254-32701985-02-18
- 행정해석합성수지봉제마스크가 실내작업장에서 작업하는 자의 보호용으로 제조 또는 사용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산안1452-187791984-09-06
- 행정해석차기 정기대의원회 이전에 개최되는 임시대의원회는 종전에 이미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노조1454-304411983-12-09
- 행정해석노조에서 징계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조합규약에 따라 임원자격이 없다노조1454-288781983-11-22
- 행정해석임명된 노동조합 임원의 임기개시시점은 규약으로 정한다노조1454-183931983-07-19
- 행정해석단위노동조합은 매년 1회 이상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노조1454-79801983-03-28
- 행정해석단체협약 내용의 소급적용문제는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노조1454-241841982-08-31
- 행정해석치과 보철을 한 후 치주염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초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보상1458.7-196021982-08-16
- 행정해석가산연차휴가는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하였을 시에도 적용된다법무811-106931981-04-07
- 행정해석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에 의해서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노조1454-74021981-03-09
- 행정해석해외취업 근로자의 의무복무기간 설정과 그 비용반환을 청구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 제21조, 제24조 위반이 아니다법무811-31201981-01-29
- 행정해석단체협약에 의한 퇴직금 지급규정에 의거 누진제로 계산한 금액이 법정퇴직금액과 같거나 많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법무811-126241980-05-27
- 행정해석
- 행정해석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상병이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에는 가중된 장해보상액에서 기존 장해보상액을 공제한 금액에 한해 시효가 진행된다법무811-51801980-03-0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발생시 익년에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휴가청구권은 소멸한다법무811-217601979-09-12
- 행정해석법인을 해산하고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한다면 신규성립 조치하고 일반요율을 적용한다징수1455.15-5861979-01-12
- 행정해석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의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가 제3채권자인 건설공제조합에 송달된 때에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징수01254-153601970-01-01
- 행정해석보험관계 성립 이전에 발생한 진폐증은 보험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법무85231965-06-09
- 행정해석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55911987-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