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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기존 단위노조의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실효되는 경우에 노사간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동 노조가 지역노조의 지부로 흡수ㆍ합병되기 전에 체결한 지역노조의 단체협약이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노조01254-3041997-03-31
• 행정해석

  하나의 법인체내에 업종 및 지역이 다르고 경영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각 독립된 대표가 경영상 최종결정권을 갖는다면 양자는 "하나의 사업"으로 보기 어려워 서로 다른 퇴직금제도를 두어도 무방하다

  임금32240-166891989-11-23
• 행정해석

  지역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사용자가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 동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전제조건으로 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노사관계법제팀-18742006-07-07
• 행정해석

  직장 및 지역의료보험조합의 주된 사업내용이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 부과ㆍ징수, 보험급여 결정ㆍ지급 등 의료보험을 관리ㆍ운영하는 것이라면 공익사업인 의료사업은 물론 필수공익사업인 병원사업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협력68140-1632000-04-25
• 행정해석

  1.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상 대의원회를 두고 있다면 대의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할 수 있다 2. 폐지된 지역지부임원을 소속사업장에 복귀토록 하였다면 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노조임원으로 선출될 수 있다

  노조1454-155881981-05-20
• 행정해석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은 허가를 받은 범위내에서 동 사업을 할 수 있으므로, 울산항운노조가 울산항 일원에서 항만하역 등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유일하게 받았다면 당해 지역의 당해 업무에 대한 근로자공급사업은 울산항운노조만이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노동부 노동시장기구과-61322004-12-08
• 행정해석

  근참법 제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에 당해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사업장에 대하여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협력68210-4092003-11-20
• 행정해석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 협의회가 그 설립에 관하여 행정기관에 신고 또는 행정기관의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면 현재로서는 직업안정법 제14조의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하기 어렵다.

  고관68460-2051999-02-02
• 행정해석

  지역노조 조합원들이 당해 기업의 사용자와 스스로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단체교섭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기업노조(동일 지역노조의 지부ㆍ분회 등)의 파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행한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노사관계법제팀-38972006-12-28
• 행정해석

  피재자가 취업가능한 상태에 있음에도 근무지역이 해외이기 때문에 사업주가 취업시키지 않는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법무811-106941981-04-07
• 행정해석

  사용자가 지역노동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았으나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수차에 걸쳐 가입여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였음에도 노동조합이 이를 거절하였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때까지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는 없다

  노동조합과-652004-01-08
• 행정해석

  ‘△△지역자동차노동조합’이 그 규약으로 노동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조합탈퇴가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 산하지부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 변경 후 기업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경우, 동 지부 조합원이 당해 지역노동조합에 개별적으로 별도의 탈퇴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동 지역노동조합의 조합원 자격은 상실된다

  노사관계법제팀-34392006-11-20
• 행정해석

  1. 동일 지역내에 일부 사업본부가 독립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사업장 부속의원을 건강관리실로 공동 활용할 수 있다 2. 상시 근로자 수가 2,500명인 경우에는 2인의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며,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5 제1호 내지 제19호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자 1인을 포함하여야 한다

  산보68320-3091998-05-25
• 행정해석

  1. 전체 근로자에 의하여 근로자위원을 선출하였으나 후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등장한 경우에는 협의회 규정에서 이에 대해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따르되 정한 바가 없으면 기존위원의 임기 동안에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조에서 해촉하고 새 위원을 위촉할 수는 없다2. 노조가 지역단위로 조직되어 있더라도 노조조직 형태에 맞추어 임의로 노사협의회 설치단위를 변경할 수는 없다

  노사68107-761998-03-31
• 행정해석

  1.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조합원이 기업간의 약정에 의하여 특정 기업을 퇴사하는 동시에 다른 기업에 채용됨으로써 그 규약상 조직대상 범위 내에서 소속 기업만을 변경한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2. 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자들이 사실상 2개의 노동조합에 가입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복수노조금지 규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조68107-5682003-11-03
• 행정해석

  1. 현장수당이 특수지역에 근무하는 전근로자에게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통상임금에 포함된다2. 교통비가 복리후생적 차원에서 일시적 또는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임금32240-134521989-09-11
• 행정해석

  감시,단속적 근로 적용제외 승인신청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 2개 이상의 지방관서 관할지역에 소재한 때에는 주된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본사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장이 종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소속된 인허가 대상자를 일괄하여 인.허가 할 수 있다

  근기68210-25692000-01-01
• 행정해석

  1.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후 출장소를 운영하도록 한 법적 근거가 없고,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지정기관이 타지역에 별도의 출장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대학측정기관 등이 지방 소재 사업장에 대하여 측정하도록 한 것은 작업환경측정 및 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2001-39호) 제9조의 측정지역의 특례 규정에 의한 것이므로 적법하다

  산보68344-6962003-08-19
• 행정해석

  근로자공급사업 허가지역에 노동조합원 외 일반근로자를 투입할 수 있는지

  고용서비스정책과-47552016-09-23
• 행정해석

  인력수급상황 검토대상은 허가지역인지 허가사업자인지

  고용서비스정책과-32232011-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