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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성 분쟁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인사규정 시행규칙, 보직관리 지침 등에 경고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이 규정되어 있는바, 경고로 인해 장래의 인사상 불이익을 배제할 수 없어 경고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제재로서 징벌적…기각경기2025부해40752025-12-02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2025. 4. 15. 근로자에게 2025. 5. 31. 자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하자, 근로자는 2025. 4. 16. 3개월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하였고, 이를 사용자가 거부하면서 퇴…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862025-12-02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수질관리 업무 태만 및 매뉴얼 작성 지시 거부 행위, 대표이사 업무지시 불이행 및 대표이사에 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원생들 및 직원들에 대한 부적절 언행에 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492025-12-02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① 근로자는 ○○이크맥스社를 BP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급자에게 허위사실을 보고하고, 용역대금 지급 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행위, ② 근로자가 H○○S社를 BP로 선정하…초심유지중앙2025부해11602025-12-01비위행위
- 노동위가. 휴직이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른 휴직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아니함나. 징계의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 여부근로자가 사용자의 허락없이 승무를 거부…기각서울2025부해40352025-12-01비위행위
- 노동위가. 계약 해지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에 대한 계약 해지는 사용자가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실적 부진이라는 사정과는 달리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활동을 이유로…일부인정중앙2025부노962025-11-2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징계의 사유는 인정되나, 그 정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근태 관리 기준 위반 및 근태 관리 미흡’은 취업규칙 제140조 및 포상 및 징계규정 Ⅱ.…인정 (구제)충북2025부해3822025-11-28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와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 일일 단위의 근로계약이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이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없으므로 해고 존부 및 정당성 여부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기각경북2025부해8552025-11-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1과 사용자2는 동일한 사업장이며, 설령 별도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용자2 소속 강사들을 포함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사용자1과 사용자2가 인사ㆍ노무ㆍ회계 등을 각각 독립적으로…각하경기2025부해39812025-11-2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한 행위, 휴식시간 중 과도한 음주행위를 한 행위, 현지 호텔 직원 및 경찰에 부적절한 언행을 한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사유…초심유지중앙2025부해12042025-11-28폭언/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