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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

  연차휴가를 사용 후 약정휴가를 사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근로조건지도과-17742009-03-25
•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정해져 있는 정년연령을 낮추는 경우도 근로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근기01254-14341993-07-01
• 행정해석

  연차휴가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한다는 취업규칙규정이 있을 시 그에 따라야 한다

  관리21591972-02-28
• 행정해석

  1. 주40시간을 근로하는 주의 휴무하는 토요일에 대해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다면 당일 근로에 대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2. 일급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시간을 근로하는 날에 대한 임금의 계산방법은 당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근기68207-14532003-11-10
• 행정해석

  1. 주 40시간을 근로하는 주의 휴무하는 토요일을 취업규칙 등으로 ‘휴일’(무급휴일 또는 유급휴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당일의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동법 제55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다2. 일급단위로 임금을 계산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4시간을 근로하는 날에 대한 임금의 계산방법은 당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이다

  근기68207-15422003-11-26
• 행정해석

  1년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월 1일을 기산점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

  근기68207-6461998-04-04
• 행정해석

  징계 종류(강등)의 신설이 단순히 해임과 정직 간 징계효력 간 차이를 완화시키고 징계처분을 구체화하여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근로기준과-14582010-06-18
• 행정해석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근로개선정책과-22152013-04-09
• 행정해석

  취업규칙 상 규정화되어 있는 경우 형사사범으로 구속 기소된 자에 대하여는 해고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근지1455.9-8031971-01-26
• 행정해석

  노사협의회의 합의만으로 취업규칙에 규정된 근로조건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근기01254-86411990-06-20
• 행정해석

  희망근로사업 참여자의 ‘1주의 시작 및 종료 기준일’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날을 주휴일로 특정하지 않았다면 근로제공일로부터 연속한 7일의 기간 중에 1일을 주휴일로 부여하여여 한다.

  근로기준과-9182010-04-30
• 행정해석

  해외연수기간은 통상적인 근로관계 하에서의 근로제공 의무를 취업규칙 등에 의해 면제받는 것이므로 소정근로일은 아니나 이를 연차유급휴가 부여를 위한 출근율 산정시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아니된다

  근기68207-28882000-01-01
• 행정해석

  업무상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휴업수당과는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근기01254-86471987-06-29
• 행정해석

  업무상 요양중인 자에 대하여 휴업수당과 별도로 상여금을 지급할 것인지는 취업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기01254-86741987-05-29
• 행정해석

  징계해직처분이 취소되어 복직된 근로자의 해직기간의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 등에 따라서 이행해야 한다

  법무811-210581979-09-05
• 행정해석

  취업규칙에 개정 전(2004.7.1) 근로기준법상의 연·월차유급휴가 규정을 유지해 왔으나, 개정 후 근로기준법 적용이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적용하여야 한다

  근로개선정책과-17082012-03-13
• 행정해석

  재직 중 재해로 퇴직 후 장해발생이 확정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보상에 대하여는 동법상의 규정이 바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근로기준팀-5632006-02-01
• 행정해석

  사업주의 지시에 의하거나 당해사업장의 취업규칙 또는 노무관리상 필요에 의해 관행에 의거하는 운동경기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상해가 아니고 4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상해라면 산재보험이 혜택가능하다.

  산안01254-22621986-02-10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취업규칙만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규정한 바 없으므로 근로형태나 직종이 현저히 다른 근로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작성ㆍ운용할 수 있다

  근기01254-88351991-06-21
• 행정해석

  취업규칙의 일차적인 해석권한은 취업규칙을 작성하는 사용자나 당해 사업장의 노사당사자에게 있다

  근로기준과-32032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