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다

1. 사실관계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8시간임.
• 2013.2.1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역시 교원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8시간임.
•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는 휴게시간 1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 안 되어 동일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원 및 지방공무원보다 퇴근시간이 1시간이 늦음.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질의요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 역시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되는바, 검토하시고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갑 설 복무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르는 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2) 을 설 동일기관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의 근무시간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서로 달리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므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해소를 위해 시교육청 지침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1일 근무시간을 8시간(휴게시간 포함)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견해
3. 사실관계 현재 우리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 수당은 퇴근시간 이후 일정시간 공제없이 산정해 지급하고 있음.
4. 질의요지

【질 의】

1. 사실관계

•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은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8시간임.
• 2013.2.12.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가 개정되어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 역시 교원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포함해 8시간임.
•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는 휴게시간 1시간을 반드시 포함해야 하므로, 1일 근무시간은 8시간이나 휴게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 안 되어 동일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원 및 지방공무원보다 퇴근시간이 1시간이 늦음.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질의요지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 역시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되는바, 검토하시고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갑 설 복무에 대해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따르는 지방공무원과는 달리 근로기준법을 따르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므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 (2) 을 설 동일기관에 근무하면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의 근무시간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과 서로 달리하는 것은 차별적 처우이므로,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해소를 위해 시교육청 지침으로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1일 근무시간을 8시간(휴게시간 포함)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견해
3. 사실관계 현재 우리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 수당은 퇴근시간 이후 일정시간 공제없이 산정해 지급하고 있음.
4. 질의요지 만일 에서 ‘을설’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의 휴게시간(점심시간)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1일 근무시간을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면,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1시간 빨라진 퇴근시간부터 바로 산정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근시간부터 일정시간(1시간)을 공제하고 산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되는바, 검토하시고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갑 설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 해소를 위해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했을 뿐이므로 보수와 관련된 연장근로시간 산정은 기존 퇴근시간부터(즉 퇴근시간 후 1시간을 공제) 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 (2) 을 설 현행 법규상 연장근로시간 산정시 퇴근시간 이후 일정시간 공제할 수 있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소정근로시간 이후 바로 산정하는 것이 옳다는 견해
5. 사실관계 현재 우리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에게 지급하는 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6. 질의요지 만일 에서 ‘을설’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비정규직)의 연장근로수당 산정시 1시간 빨라진 퇴근시간부터 바로 산정할 수 있다면, 그 1시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은 가산없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해도 되는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산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견해가 대립되는바, 검토하시고 조속히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갑 설 교원 및 지방공무원과의 차별적 처우 해소를 위해 근무시간을 동일하게 했을 뿐이므로 퇴근 후 1시간 동안의 연장근로수당은 가산없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할 수 있다는 견해 (2) 을 설 퇴근시간 이후의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므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견해 【회 시】
7. 휴게시간의 근무시간 인정 등과 관련한 귀 청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8.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3. 귀 질의상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며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파견 갱신허가 관련 전략기획, 마케팅, 교육기획 등의 전문직 담당 업무가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인지 대분류3(사무종사자)인지 판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