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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50인 이상일 경우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노사32281-49681991-04-09
• 행정해석

  지역의료보험조합은 그 사업의 폐지 또는 정지가 국민경제를 현저히 위태롭게 한다고 볼 수 없어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의 공익사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

  노사32281-48371991-04-08
• 행정해석

  지역주민들의 집회와 관련 시청사 방호를 위한 인력동원 등 직무명령의 정당성 여부는 지방공무원법 등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공공노사관계팀-20062007-10-04
• 행정해석

  출장근무 등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는 경우 지역간 이동에 통상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그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68207-26752000-01-01
• 행정해석

  지역노조가 분회를 조직하고 그 분회가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았다면 분회와 회사간에 노사협의회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노사68010-2031994-06-30
• 행정해석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이 해산되고 지역노조에 가입하여 조직형태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는 한 단체협약은 유효기간동안 효력이 지속된다

  노조01254-10041995-09-12
• 행정해석

  일정한 지역에서 수개의 단체협약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동종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를 초과하더라도 단체협약의 내용이 각각 상이하면 지역적 구속력 적용이 없다

  보노정1452.5-26221963-02-13
• 행정해석

  지역교육전문가를 사용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이 사업기간을 정하여 운영되는 것이라면, 기간제법 제4조 단서에 따른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업무에 해당한다.

  비정규직대책팀-27842007-07-10
• 행정해석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소재하는 사업의 사업주가 그 특별재해로 인하여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한 경우에는, 휴업 등 실시 후 20일 이내에 고용유지조치 신고를 할 수 있다.

  고용정책과-1232004-03-23
• 행정해석

  지역별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을 요구하더라도 사용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음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노조68107-6112003-12-02
• 행정해석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에 이미 별도의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경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을 묶어 중앙단위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더라도 법에 위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노사협력정책과-7712008-05-14
• 행정해석

  산불감시요원의으로 동일인물이 반복하여 고용된 것이 사실이나 산불감시의 특성상 인근지리에 밝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모집 채용한 결과일 뿐 계속근로로 보기 어렵다

  차별개선과-41632007-11-21
• 행정해석

  고소지역 작업장비의 구매·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다.

  산안(건안)68307-2321999-04-30
• 행정해석

  산재보험성립관계가 지역별로 분리되어 각 지점별로 가입ㆍ적용을 받고 있다면 지역별로 분리된 단위공사를 1건의 공사로 보아 기술지도 대상유무에 따라 기술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산안(건안)68307-3561998-07-01
• 행정해석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지 아니한 지역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본조의 규약 및 지부 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

  노조68110-4881999-07-06
• 행정해석

  부칙 제5조 제1항에서 하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가 산업별·지역별·직종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

  노조68107-932001-01-20
• 행정해석

  지역단위 노동조합의 대표들로 구성된 임시 협의체인 노동조합협의회가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14조 규정에 의한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대상이 되는 공익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고관 68460-2051999-02-02
• 행정해석

  노동조합의 조직특성상 지부·분회가 각지에 산재하여 동일 장소와 시간에 모이기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한 소집공고기간을 거친 후 각 지역별로 동시에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노조01254-187891991-12-28
• 행정해석

  지역의료보험조합운영규정이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규범으로 작용해 왔다면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규정이 적용되며, 불이익변경 여부는 전체적인 근로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기01254-141831990-10-12
• 행정해석

  지부에서 본조에 분회총회 소집을 위한 승인요청을 하였으나 본조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 또는 기피하여 분회에서 본조의 승인없이 분회총회를 소집하여 지역노조 탈퇴를 결의하였다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다

  노조01254-7931997-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