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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해당 노동조합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8조제1항제4호의 노동조합 해산의결 요청에 관한 요건을 충족한다.① 노동조합법 제28조제1항제4호는 ‘노동조합의 임원이 없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1년 이상 하지 아니…인정 (구제)경기2020의결112020-06-26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수술실 및 영상의학과의 방사선사가 ‘영상촬영’이라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점, 영상의학과에서 지속적으로 수술실 대체근무로 인한 고충을 제기한 점, 영상의학과에서 인력난에 따른 인력충원을 요…기각인천2020부해1862020-06-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정년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를 해고라고 볼 수 없는 점, ②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여야 한다는 의무나 관행이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촉탁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자…기각전남2020부노452020-06-2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설립 초창기부터 지원했던 관례가 있어 노동조합 임원들에게 전임자 수당을 지원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관례가 만들어진 경위나 이유에 관해 설명하지 못하므로, 사회통념상 수긍할 만한 합리적인 범위를…인정 (구제)충남2020부노252020-06-2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이 사건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자인지이 사건 당사자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위탁사업은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기간의 정함이 …초심유지중앙2020부해5192020-06-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근로자는 조직개편 과정에서 의사소통 능력 부족, 부서 간 업무협조 능력 부족 등의 이유로 팀장으로 승격하지 못하였고, 다면평가 결과 ‘협동심’, ‘회사 부서 간 업무협력도’ 등의 항목에서 매우…일부인정경기2020부해8782020-06-18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발령(직무교육)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절차 준수)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직무교육은 인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무명령 또는 인사명령이다. 그러나 사용자가 직무교육의 인사발령을 할 업…인정 (구제)경북2020부해2962020-06-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사유, 절차, 양정) 여부승차거부 부분은 승객이 애완견을 전용 운반구에 넣지 않고 승차하려다가 다른 승객인지 근로자인지 누군가의 이의제기로 하차하였으므로 이 부분을 승차거부로 보기 어렵고 그 후 …인정 (구제)경남2020부해1752020-06-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들 중 누가 사용자인지장애인복지시설은 사용자1이 운영하는 산하 시설일 뿐 별도로 당사자능력이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2는 사용자1이 임명한 시설의 원장에 불과하므로 당사자…일부인정경기2020부해7852020-06-08횡령/배임
- 노동위가. 근로계약관계가 2020. 1. 1.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 새로운 근로계약서 작성에 이의를 제기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함나. 해고사유가 …일부인정서울2020부해5042020-06-0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였고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갱신 관련 규정이 없는 등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거나 관행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초심유지중앙2020부해4532020-06-0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행한 현장대리인 교체는 현장대리인 운영기준, 업무상 필요성, 그간의 관행 등의 제반사정에 의한 것으로, 근로자가 현장대리인 교체로 인하여 수당 미지급 등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계…각하경북2020부해2532020-06-02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근로자들의 근로계약서 등 어디에도 근로계약기간을 명시한 것은 찾아볼 수 없고, 기간제근로자임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나 사용자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인정 (구제)경북2020부해2472020-06-02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