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중매인협회가 구성원인 중매인을 조정 또는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면 단체협약체결권이 있는 사용자단체로 볼 수 있다법무811-106371978-05-23
- 행정해석전국부두노조 ○○지부 부속의원은 사업장 부속의료기관으로 볼 수 없다보상1455.6-125441976-07-20
- 행정해석노조 가입자격 유무는 그 지위의 고하에 의하여 결정될 성질이 아니고 개개인이 맡고 있는 구체적인 업무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문제이다조합1452-46331971-05-03
- 행정해석장해보상연금 지급시 개정 평균임금이 최저보상기준액보다 하회할 경우 최저보상기준액을 보험급여의 산정기초로 한다보상32546-166031970-01-01
- 행정해석방위산업체에서 생산중단이 초래되는 노사양측의 쟁의행위는 금지된다노사32281-93521970-01-01
- 행정해석건설업 임금지급 연대책임에서의 직상수급인에 대한 판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호에 따른 건설업자인지 여부에 달려있다.근로기준과-9191970-01-01
- 행정해석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징수01254-209131970-01-01
- 행정해석회사의 조직변경이나 영업의 양도 합작 등으로 상호가 변경된 경우 기업 그 자체가 폐지됨이 없이 존속하는 한 계속근로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근기01254-160891970-01-01
- 행정해석주요방위산업체라 하더라도 방산공장과 민수공장으로 나뉠 경우 민수공장에서의 쟁의행위는 가능하다노사32281-50081970-01-01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근기1458-379931970-01-01
- 행정해석노조집행부의 위법한 가입거부행위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노조01254-95051970-01-01
- 행정해석
- 행정해석별도의 급료가 없이 받는 팁과 현물로 제공받는 식사 및 숙박의 임금여부법무810-44191969-04-21
- 행정해석이혼으로 호적에서 제적된 생모도 수급권자이다법무부166661967-09-0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수당은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또는 수당의 성질이 아니다법무810-21641966-02-03
- 행정해석노동조합 지부에서 체결한 노동쟁의 종결에 관한 합의각서는 유효하다법무법810-107651965-07-14
- 행정해석태업으로 생산량을 감소시킨 경우 임금이 일급 또는 시급에도 불구하고 그에 상응한 임금만 지급하면 된다노정근1455-15021964-05-13
- 행정해석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규약으로 노조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보노정1452.5-52171963-03-26
- 행정해석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비노조원의 권리를 노사간의 협정으로 제한할 수 없다보사노11591962-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