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 확인, 호적증명, 거주증명 및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유족급여 수급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산재급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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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업주 확인, 호적증명, 거주증명 및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유족급여 수급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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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4조(유족급여의 청구)(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 제1항 제2호(사망한 근로자의 성명 및 생년월일) 및 제3호(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와 사망한 근로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 근로자의 호적등본 등 공적 증명이 필요할 것이므로, 만일 신호적을 편제하지 못하였다면 당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 동법 시행령 동조 제2항(현행 2009.6.3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삭제)에 의거 구청장ㆍ시ㆍ읍ㆍ면장이 발행하는 호적증명, 거주증명 및 사실상의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으로 유족급여 수급권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