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다

근로기준법 제4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에 의하면(월차유급휴가)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음.

위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나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월차유급휴가는 발생이로부터 1년간 유효함.

월차유급휴가는 그 발생일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에 한하여 사용해야 함(단, 12월 월차는 차년 1월말까지 유효함).

갑설이 타당함.

법에서 인정되지 않은 광물채굴업 근로자의 퇴직금은 원청회사가 지급하여야 하며 장기간 계속근로하였을 때 퇴직금제도가 설정된 1961.12.4 이후 퇴직금은 당연히 지급하여야 하고 그 이전 것은 취업규칙ㆍ단체협약ㆍ관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