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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최종 복직 통보일인 2020. 10. 26.까지 차량을 준비하여 복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계약해지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면서 근로자에게 소급하여 운…기각경기2020부노1112020-12-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4.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 등이 …기각전남2020부해3512020-12-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하다고 하더라도 조합원 개인의 폭언, 폭행 등 개인적인 일탈행위의 위법성이 부인되지 않고, 사용자는 이러한 위법행위에 대해 징계 등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 사건…일부인정충북2020부해2522020-12-29폭언/폭행
- 노동위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도중수입금을 착복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경우에 해당 하는 점으로 볼 때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기각충남2020부해6232020-12-17횡령/배임
- 노동위가. 명예사원증 효력정지는 2012. 4. 17.과 2015. 10. 22.에 각각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3월을 초과한 2020. 10. 12.과 10. 19. 각각 제기하였으…각하서울2020부노1052020-12-11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사용자가 노동조합과 개별교섭을 하는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해고하지 아니한 것,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 변경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기각전남2020부노892020-12-08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무단결근에 따른 해고,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승무정지 등의 각 징계처분과 예비기사로의 인사발령은 정당하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초심유지중앙2020부해14222020-12-08무단결근/태만
- 노동위① 인천내항, 인천외항, 국제여객터미널 등 장소는 분리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관리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없어 하나의 사업에 해당하고, 청원경찰의 경우 특수경비원과 비교하여 적용 법령·채용기준과 절차·업무…초심유지중앙2020차별182020-12-07차별시정
- 노동위가. 면직 처분이 정당한지근로자는 의료기관의 소견서로서 질병 휴직의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신체질환으로 직무를 감당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 등을 면직 대상으로 정하고 ‘버스 운전 가능…기각경기2020부해23792020-12-07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관제업무를 맡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 중 업무 소홀로 CCTV 훼손 상황을 확인하여 보고하지 못한 과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경위서 작성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양정이 과하여 견책처분은 부…일부인정중앙2020부해14202020-12-07비위행위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의 존부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0. 9. 30.까지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근로계…기각전남2020부해4842020-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피신청인과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사이에 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신청인은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음각하서울2020부노922020-11-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격일제 운행의 배차변경이 정당한지 여부격일제 운행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받는 생활상 불이익은 통상 감내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어 배차변경은 정당하다.나. 갱신기대권이 있…기각인천2020부해4442020-11-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점, ② 정년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점, ③ 단체협약서…기각부산2020부해4922020-11-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사용자가 2019년 임·단협 협정서에 따라 후생복지기금 전부를 신청 외 노동조합1에게 지급하면서 신청 노동조합과 분배하도록 한 것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노동조합은 부당노동행위…기각전남2020부노842020-11-25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