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전보/인사이동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의 복직 거부가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라고 주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복직 요청에 대하여 결원이 발생하면 복직을 시키겠다고 약속하였고, 실제 다른 직원이 사직하자 근로자에게 내용증명 등으로 출근…기각서울2025부해3115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시간, 근무 장소 및 부서,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한 구체적인 협의가 이루어진 바가 없는 점, 사용자가 2025.…기각인천2025부해715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① 사용자2는 사용자1의 배우자로서 식당의 근로자들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상에서도 사용자2가 '사장’으로 지칭되는 점, ② 사용자1과 사용자2의 사업장이 바로 옆에 소재하여 전화번…기각인천2025부해7272025-10-20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경영상 위기 상황으로 외주 용역비 절감을 위한 물류센터로의 인사발령이 필요하였다는 사정은 인정되나, 전보대상자 선정의 합리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음나.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393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의한 것이고, 징계사유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흠결이 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해고의 존재 여부근로자와 사용자 간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정 (구제)충남2025부해772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판정요지가. 구제신청 기간 도과 여부별지 기재 순번 1 내지 19번의 각 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나. 조합원 등에 대한 인사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부□□, 송□□에 대한 인…일부인정제주2025부노2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사용자가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신세계건설과 협의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하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급여를 지급하였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회사에서 제공하…인정 (구제)충남2025부해7412025-10-20경영상해고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채용될 당시 '승강기보수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체험관 시설관리는 기계기능사 및 전기기능사 자격소지자(각 1명)’의 채용조건에 부합하여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점, 2012…인정 (구제)강원2025부해1872025-10-2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저성과에 의한 통상해고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통상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2025. 5. 13. 근로자에게 통지한 해고통지서의 내용에 따르면 해고의 사유는 근로자의 징계사유에 의한 것이 …기각서울2025부해31802025-10-17폭언/폭행
- 노동위근로자에게 복직을 명한 점,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한 점, 복직명령을 형식적인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직복직에 갈음하여 금전보상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금전보상명령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기각강원2025부해1862025-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112025-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 여부① 사용자에게 전보 당시 공사현장 종료에 따른 노동력의 적정 배치라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② 전보로 인하여 통근 소요시간이 약 15분에서 약 1시간 10분으로 왕복 시 약 2시간 정도 …기각충북2025부해3222025-10-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고 해고절차 또한 적법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사유가 취업규칙 제5조(복무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33222025-10-15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별도의 법인으로 분리되어 있는 두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운영되고 있는 등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이는바,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를 합산하면 5명…인정 (구제)전북2025부해2952025-10-13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보직해임의 정당성사용자가 조직개편의 필요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보직해임을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업무상 필요성과 비교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보기 어려우며, 보직해임 과정에서 협의절차를 준…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452025-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에게 인사권의 폭넓은 재량을 인정하더라도 감리단의 교체요구가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거부에서 기인한 사실과 연고지가 없고 본사 근무 경험이 거의 없는 근로자에게 경제적, 정신적 불이익이 크다고 인정되므로 근로자…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062025-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출하검사 업무 수행자가 퇴직하여 인원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가 수입검사 업무 수행자 중 나이가 가장 적어 새로운 업무를 배우기 쉽다는 점, 최근 3년 동안 고과평가 점수가 가장 낮은 점, 수입검…기각충남2025부해7762025-10-1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전보의 정당성(업무상 필요성, 생활상 불이익,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① 근로자와 동료 직원 간 갈등 해소, 매장 운영 상황, 출퇴근 거리 등을 고려하여 근로자를 전보한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각서울2025부해31702025-10-1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대기발령의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임금의 70%만 지급되었으므로 해고로 인하여 대기발령이 실효되더라도 구제신청 당시 근로자가 불이익에서 회복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면 구제신청을 제기할 이익이 있음나. 대기발령의 …일부인정서울2025부해31792025-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회사의 인사규정 제15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 내부 규정상 근거가 인정되고 신청인은 기존에도 상당기간 서무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어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도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할 …기각제주2025부해1552025-09-30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