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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기대권/계약만료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관계가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는 2024. 12. 16. 계약기간을 3개월로 하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212025-10-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국내 노동관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상 준거법이 명시되지 않았고 '대한민국’에서 '원화’로 임금을 받기로 정하고 일하였으므로 국제사법에 따라 준거법은 국내 노동관계법으로 보아야 하는 점, ② 근…기각서울2025부해33392025-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들이 ①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ㆍ날인한 점, ②계약기간 만료 통지서에도 동일하게 서명ㆍ날인한 점, ③ 사용자의 기망ㆍ강박에 의해 근로계약기간이 변경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기각경기2025부해33802025-10-16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해고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112025-10-16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근로자는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으로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재직기간 중 사용자와 3회에 걸쳐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7. 31. 관리자로부터 계약기간을 '2025. 8…기각경기2025부해34172025-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갱신(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있는지근로자는 정규직 채용공고를 보고 이 사건 회사에 입사 지원한 점, 사용자가 제…인정 (구제)경기2025부해26832025-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당사자 간 1년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용자의 조례에서 재임용 및 임용 기간 연장을 명시하고 있는 점, 빙상부 다른 근로자들이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근로자는 직업 스…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362025-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갱신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당사자 간 광주시 블로그 사업 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482025-10-1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관계 종료 이후 구제신청을 한 것으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 만료일이 2025. 5. 31.이고 사용자는 2025. 4. 30. 해고통지서로 근로계약을 갱신할 …기각서울2025부해32952025-10-14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① 단체협약 제19조(정년)제2항에는 결격사유가 없다면 촉탁직 근로자로 재고용한다는 취지의 기속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점, ② 2024년 촉탁직 재고용 대상자 10…초심유지중앙2025부해10382025-10-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2023. 2. 1.부터 2025. 6. 2.까지 사용자와 총 4차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2023. 2. 1. 기준 55세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2년을 초…기각서울2025부해32272025-10-1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마지막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2024. 1. 1.～12. 31.로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3회 체결한 이후 새로 체결한 근로계약서는 없다고 인정한 점, 당사자는 그간 서면이라는 명…기각부산2025부해6712025-10-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계약갱신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의 존재와 운용 실태, 동료 근로자들의 갱신 사례 등을 종…인정 (구제)인천2025부해6172025-10-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해고의 존재 여부사용자와 원청사가 맺은 도급계약의 사업기간 종료 등 일방적인 사유로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으로 사실상 사용자 일방에 의한 퇴직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2…인정 (구제)전남2025부해6292025-10-01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기간이 2024. 12. 16.∼2025. 6. 15.인 점, ②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인 2025. 8. …기각서울2025부해31392025-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제2조제2항에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만 60세 정년 도달 시에 별도의 예고 없이 종료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2025. 6. 30. 교부한 2025. 8. 1. 자 근로계약 만료…기각서울2025부해31332025-09-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복지법인의 하부 조직인 시니어클럽은 실질적인 고용ㆍ인사ㆍ예산 권한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법적 주체로 볼 수 없고 복지법인과 시니어클럽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상시근…초심유지중앙2025부해9882025-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