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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미등록 외국인근로자의 합법화 등록을 위한 기간도 계속 근로년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임금정책과-8002005-02-25
- 행정해석이벤트회사 행사 도우미의 근로자 여부 질의보험적용부-2892005-01-14
- 행정해석국립대학교의 시간강사가 가입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하는 자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대학교 총장이다.노동조합과-30122004-10-21
- 행정해석물건으로 지급되는 선물비의 임금포함 여부 질의보험징수부-9501052004-10-20
- 행정해석하수급인에 대한 사업주 인정 승인을 받은 경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가입사업주가 책임을 지는지?임금정책과-35852004-09-23
- 행정해석조경공사용 수목재배지 산재보험 적용 여부 질의보험적용부 -8382004-09-20
- 행정해석근로자 인정 여부 질의보험적용부-7532004-08-23
- 행정해석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당연적용 및 근로자 해당 여부 질의보험적용부-3342004-04-21
- 행정해석구청 골목호랑이 할아버지의 산재보험 적용여부 질의보험적용부-2952004-04-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제조공장내 기계시설 수리 및 보수작업 사업종류 적용 질의적용6402-1262004-02-21
- 행정해석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관련하여 장애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다근로기준과-5802004-02-03
- 행정해석건물외벽 타일 및 유리청소 작업 적용 여부 질의적용6402-542004-01-27
- 행정해석제본기계 칼날제조업의 사업 종류 적용 질의적용6402-492004-01-20
- 행정해석골프장 경기보조원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근기68207-4182003-04-08
- 행정해석교원노조법에 의한 교원노조의 전임자를 노동조합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근기68207-2882003-03-13
- 행정해석도급자에 의무가 있음에도 하도급업체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게 한 경우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된다.산안(건안)68307-103252001-07-18
- 행정해석건설업 외에 시설관리 용역서비스 업무의 경우 안전관리비를 의무적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업종은 아니다.산안(건안)68307-102222001-05-26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단체협약상의 해고조항은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4892001-04-24
- 행정해석법정 퇴직금과 사업주가 납부한 공제부금의 상계처리임금 68220-1912000-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