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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 노동위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아무런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인사자문위원회 의결을 하였고, 이후의 소명기회는 이미 중도계약해지 의결이 있은 후에 부여된 것에 불과한 바, 이는 '2024 경상북도 계약제 교원 운영지침’의…인정 (구제)경북2024부해9402025-01-20기타
- 법원기간제 근로자의 사학연금법상 교직원 지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고, 학교법인과 일반직원 행정직 지위를 인정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사학연금법상 교직원으로서의 임명…2015나20294022015-11-20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초빙교원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음을 통지한 후 초빙교원으로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하고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한 것은 부당강등에 해당한다중노위2014부해8952014-1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핸드볼부 감독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3332015-03-06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