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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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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상황실 보조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및 임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들(상황실 보조원)에게 미지급 임금 및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피고와 직접 용역계약을 체결한 …
2019가합164302021-11-05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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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파견법상 직접고용의무 인정 및 미지급 임금 상당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한국마사회)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
2017가합1019162019-01-18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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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 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 A, B, G는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C, D, E, F, H, I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
2021가합5477792024-04-1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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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자발적 퇴사가 직접고용간주된 근로관계의 종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한백에서 퇴사한 행위는 피고와의 직접고용간주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사직의 의사표시로 …
2016가합583192017-08-24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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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청구 및 가산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3. 6. 9.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647,377,59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2015가합5463312019-01-31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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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고,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2016가합1026872017-08-17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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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미지급 임금 등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한국도로공사)는 원고(통행료 수납원)들과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 법정수당, …
2019가합151232021-10-0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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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마필관리사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한국마사회와 마필관리사들 간의 용역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며, 피고는 파견법에 따라 마필관리사…
2019나103672020-04-09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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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거부의 적법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B은 2010. 11. 3.부터 2011. 9. 30.까지 …
2016누463132016-12-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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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 A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령함. - 원고들의 나머지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2022가합1105832024-11-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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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관리원의 휴게시간 실질적 근로 인정 및 파견근로자 연대책임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해고예고수당 청구 부분은 부제소합의에 반하여 각하됨. - 피고 B, C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
2018가단51260572019-12-1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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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ITS 유지보수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에 고용된 후 파견되어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지위확인 및 임금 청…
2023나20142762024-01-26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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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통행료 수납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 중 일부 원고들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선정자 48, 105, 원고 159, 선정자 2…
2015나20066762017-02-0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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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 인정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예비적 피고(피고 I)에 대한 청구는 각하함. - 주위적 피고(피고 H)는 원고들에게 각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피고 H는 산업용…
2014가합136492015-11-26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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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의무 이행 시 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체결의무 및 직위해제·정직처분의 유효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위해제처분 및 정직처분에 대한 무효 확인 청구는 각하됨. - 원고가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
2017가합344002018-10-18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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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업체 근로자의 원청에 대한 묵시적 근로계약 및 근로자파견관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거나, 피고, C, 원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
2016가합5544142018-06-14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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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관계에서 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및 불법파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묵시적 직접 근로계약 관계 성립)와 예비적 청구(불법파견으로 인한 직접 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2018가합5358372019-12-05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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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파견 인정에 따른 직접고용 의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B, C에게 직접고용 의사표시를 하고,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 D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
2017가합5462052021-10-21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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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 및 완성차 제조사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에 대한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 B, C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D, E, F, G, H, I, J, K에게…
2019가합5475922023-10-12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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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및 직접고용 간주 또는 의무 발생 결과 요약 - 원고 C, D의 청구는 사망으로 인해 소송 종료됨. - 별지2 명단 기재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 - 피고는…
2019가합122212024-12-19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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