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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회사 경영권 분쟁으로 인한 급여 미지급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회사(주식회사 C)는 원고 A에게 미지급 급여 및 활동비 7,3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A은 피고회사에 대납…2016가단5283062(본소),2017가단50656502018-03-21횡령/배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는 사무국장으로서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함나. 징계양정의 적정…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6552024-09-13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이 사건 근로자는 사무국장으로서 실버경찰봉사대 활동비 지급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관리ㆍ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초심유지중앙2024부해17082025-01-0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징계 의결서 중 ① 직장 내 괴롭힘에 의한 다수 퇴직자 발생, ② 카페 수입금 관련 회계질서 문란, ③ 고유목적사업 수행 방해 및 해태(활동비 및 급여 지급 업무 해태, 관장의 자료제출 업무…기각경기2023부해29602023-11-14직장내괴롭힘
- 노동위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볼 수 없어,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임금 및 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골프…기각전남2024부해3852024-07-03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전보는 정당하고, 사용자의 일련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3, 4) 전보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의 전보는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나지 않고, 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 전역 및 …기각경기2020부해18992020-10-19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