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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23구합57238 학교폭력조치결정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정준기 [피고인] 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
2023구합572382024-05-3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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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적법성 및 학교폭력 처분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2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 소송비용은 …
2024구단523382024-08-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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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조치에 대한 소의 적법성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 조치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B, C의 소를 각 각하함. -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
2019가합500262020-08-20폭언/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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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22구합1385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조치처분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수진 [피고]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소송대…
2022구합13852023-08-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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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취소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와 참가인, F는 G초등학교 …
2023구합540512024-04-2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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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결정의 적법성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조치 취소 청구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학교폭력 조치 결정 취…
2022구합806402023-04-0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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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서면사과 및 보복행위 금지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되었음. - 원고의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와 피해학생은…
2018구합703572019-04-18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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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법률상 이익 및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 학교폭력 조치 중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특별교육',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는 원고의 졸업으로 효력이 소멸되어…
2016누697812017-03-2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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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전학 처분 및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의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10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각하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전학, 학생 특별교…
2022구합681832023-02-2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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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중 보호자 특별교육 이수 처분 취소 청구의 부적법성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재량권 일탈·남용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보호자 특별교육 8시간 이수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함. -…
2023구합2021732024-04-25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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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4학년도 울산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24. 9. 3. 울산광역…
2024구합77042025-05-2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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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취소 소송에서 소의 이익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모에 대한 특별교육 취소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 원고에 대한 학교폭력 조치 취소 청구 부분은 소의 …
2022구합771022023-07-1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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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조합활동의 한계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특별교육…
2022누553942023-06-23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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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원 학대 주장 민원 제기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30시간 조치 무효확인 청구 및 원고 B의 소는 각하됨. - 피고가 원고 A에게 내린 학교출석정…
2020가합288742021-12-23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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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 사건 #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및 보호자 특별교육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 취소 청구는 부적법…
2023구단109772024-02-14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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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서면사과 처분으로의 감경청구 부분 및 보호자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9년 D…
2019구합261982020-10-2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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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에 대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및 중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에 대한 고등학교장의 징계 권한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1학년…
2018누26202018-07-2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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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D고등학교 3학년, E은 같은 학교 2학년에…
2017구합147052018-06-21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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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2년 D중학교 1학년 재학 중 E에게 필통을 빼앗고 물건을 동의 없이 이동시…
2022구합747452023-02-01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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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제6부 판결 [사건] 2018구합3813 출석정지 처분 취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C [피고] D중학교장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2018구합38132018-11-09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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