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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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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의 유효성 및 고령자고용법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유효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광물자원공사로, 2021년 한국광해광업공단으…
2020가합1131722022-10-27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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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 정당성 및 합리적 차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절차적으로 유효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
2022가합5624472024-08-16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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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의 합리적 이유 여부 판단 기준 및 적용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임금피크제로 인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에 따라 2018. …
2024나1077822025-04-1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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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평등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 및 이에 따른 미지급 임금, 퇴직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투자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
2022가합1079762024-12-0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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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관련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석탄공사법에 …
2023가단5076692024-05-21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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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의 절차적·실체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임금피크제 도입에 절차적·실체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2022가합5426582024-12-05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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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및 전문위원제도의 고령자고용법 위배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및 전문위원제도 관련 임금 차액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2022나20497872023-08-18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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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기준 및 합리적 이유 유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임금피크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을 …
2023가합2002642023-12-2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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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직무급 삭감에 따른 임금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9. 5. 7.부터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2010. 11. 8. 2급 부장으로 승진함.…
2018가단2141532019-05-15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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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정년 연장과 유기적 연관성 있다면 합리적 차별로 인정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임금피크제 무효 주장을 기각하고, 임금 및 퇴직금 삭감분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
2022가합5691342024-05-24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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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후 임금 차액 청구 및 임금피크제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A, B은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었고, 피고의 정규직 기능직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22가단1520882024-08-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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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유효성 및 전적 명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임금피크제 무효에 따른 삭감 임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전적 명령으로 인한 정년 연장 미보장 손해배상)를 모두 기각함. …
2022가단3405562023-09-08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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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의 절차적 하자 및 연봉계약 우선 적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손해발생사실 확인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며, 원고는 2015. 4. 1. 피고에…
2020가단3043482021-11-1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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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명예퇴직의 유효성 및 손해배상 책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고, 원고들은 임금피크제 적용 또는 …
2021나20414722022-09-30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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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직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의 부당성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의무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4,322,02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피고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023가단50986132024-04-30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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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적법성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여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인정함. -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2013가합1686,2014가합147(병합)2017-09-14전보/인사이동
법원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 대한 정년연장 불승인 통보의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에게 임금피크제가 적용됨으로써 정년이 연장되었음에도, 참가인이 원고의 원래 정년인 2015. 12. 31.자로 정년퇴직한다고 통보…
2017누116312018-01-31전보/인사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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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에 따른 임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 8, 원고 9의 고용관계 단절 이후 발…
2018나256022021-05-26비위행위
노동위
임금피크제 도입에 따른 임금 감액과 퇴직연금 유형 변경 등은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구제신청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 ①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중앙2017부해5252017-07-31기타
초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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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삭감의 부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인한 임금 및 퇴직금 삭감 주장을 기각함. - 이 사건 합의는 노동조합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유효하며, 원고의 개별 근로계약이…
2020가단2892662021-06-22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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