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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입사일 이후 한 차례도 사용자로부터 임금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일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그보다 앞서 사용자의 모회사를 상대로도 중복된 기간…각하서울2016부해4572016-04-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사기 혐의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사기 혐의에 대해서…2017고정745,746(병합)2017-06-29비위행위
- 법원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그리고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여부 및 근로자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업무상 횡령 및 임금체불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음.…2013고단952,1290(병합)2014-07-03비위행위
- 법원전기차 사업 빙자 주식 사기 및 위증, 임금체불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함. - 피고인 B, C, D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2014노352,2015노187(병합)2015-05-28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근로계약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 부적격으로「기각」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신청 외 회사와 안전감시단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금을 매월 정산한 점, 근로자가 신청 외 회사 대표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초심유지중앙2016부해2362016-05-09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