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외국인 승객에게 환율을 무시하고 부당요금을 징수하고, 운송수입금을 횡령한 것을 이유로 징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중노위99부해7812000-03-14비위행위
- 노동위외국인 근로자 고용변동신고를 하였더라도,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려는 의사와 이에 따른 통보가 있었다면 이를 해고로 보아야 하고,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부당하다중노위2014부해12522015-02-10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질병으로 치료중이고 별다른 거처가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본국으로 돌아가라며 기숙사에서 강제퇴거시킨 행위는 해고에 해당되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이다중노위중앙2015부해9322015-12-07무단결근/태만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절차는 정당하나,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출장비 및 숙박비를 부당하게 수령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사유가 존재하나, 외국인 선수의 …인정 (구제)경남2023부해2492023-07-06비위행위
- 노동위해고 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는 같은 조에서 근무한 장애인 근로자에게 집에 보낸다고 말을 하였을 뿐, 도를 넘어선 폭언을…기각경기2023부해5842023-04-21직장내괴롭힘
- 법원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의 내국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 갱신 거절 통지의 법적 성격 및 임차권 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주위적 청구 및 제1 예비적 청구(행정처분 무효/취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제2 예비적 청구(…2022구합510352023-02-02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외국인 선원 관리업체 계약 해지 통보의 적법성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계약해지 통보 무효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됨. - 원고의 계약자 지위 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는 피고의 계약 해지…2016나20255202016-12-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구제신청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될 수 없으므로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허가는 취업활동 기간 만료일까지의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유지되는 경우에 한하여…각하경북2016부해4602016-10-2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의 외국인 고용변동신고 처리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2023. 10. 20. 근로자가 김포 고용센터 외국인 업무 담당자 및 통역원과의 면담에서 “공장에서 냄…기각경기2023부해33862023-12-29해고부존재/사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