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1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채택하면 1주간 근로시간이 44시간을, 특정주에 56시간, 특정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초심취소중노위2001단협32001-12-21기타
- 노동위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한 사실이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다른 남자직원보다 판단: ①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다른 남자직원보다 한 시간 짧았던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배려…기각인천2016부해2432016-07-18해고부존재/사직
- 법원
- 법원통상임금 범위 및 신의칙 적용 여부, 퇴직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 483. B에게 미지급 퇴직금 12,917,504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 483. B의 나머지 청구 및 나머지 원고들의 …2013가합15822,2014가합7200(병합)2015-11-13기타
- 노동위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와 사용자 간 합의한다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내용이 존재하는 점, ② 근로자와 사용자가 5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③ 최근 3년간 청소원 총 4…초심유지중앙2023부해7242023-07-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근로자가 2022. 8. 25. 근로계약기간을 2022. 8. 25.로 정하는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2022. 8. 25. 자 일용직 임금명세서에 이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0:00∼11:50으로 기재…기각서울2022부해21862022-12-09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근로자의 임면 및 해임이 정관에 규정되고 있고 이사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임기가 정관에 규정되어 있는 점, 근로자의 임기 중 2회의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2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유가…기각인천2024부해6682025-02-04근로자성 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