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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사업장내 작업의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요인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정할 수는 없다.

  산안68320-8772000-10-04
• 행정해석

  사업장내에 자체 제조공장 및 설비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게 전량 발주ㆍ생산케 하고 이를 납품받아 판매한다면,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에 적용하여야 한다

  적용6403-1171996-03-08
• 행정해석

  사용증명서의 교부제도는 개별근로자의 재취업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한 규정으로 노동조합 조합장이 소속사업장 전체 근로자의 임금대장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별개의 사항이다

  근기01254-36681987-03-06
• 행정해석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자의 자격요건 중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라 함은 사업장에서 노무관리만을 전담한 경력을 의미한다

  고관68460-8682000-01-01
• 행정해석

  조업중단 예정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여부

  지원68400-2062003-04-30
• 행정해석

  관리사무소도 직종을 불문하고 근로자가 30인 이상이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소장이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 대표자로 되었다면 사용자위원은 관리소장이 되어야 한다

  노사68130-1161997-05-08
• 행정해석

  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노사32271-24491970-01-01
• 행정해석

  채용시 건강진단의 폐지 이후 채용일을 기준으로 타 사업장에서 1년(사무직은 2년 이내) 이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근로자가 제출한 경우에는 실시일로부터 1년 이내(사무직 2년 이내)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산업보건환경팀-9912006-02-07
• 행정해석

  각 사업장이 독립성이 없다 하더라도 사업장간의 거리가 장소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어 공동보건관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건관리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각각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산보68340-6182000-09-18
• 행정해석

  3개 학교의 공사계약을 1건으로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장소적으로 현저히 분리된 경우라면 이는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하며 각각의 공사가 3억원 이상인 경우에 기술지도 대상에 해당한다.

  산안(건안)68307-102232000-01-01
• 행정해석

  장해위로금 지급시 "85. 7. 1이전 퇴직자의 평균임금은 진폐위로금 신청자가 소속해 있던 사업장의 종업원규모에 관계없이 해당 산업별 월급여 합계액에 대한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산안32179-226581970-01-01
• 행정해석

  철골 또는 강교제작 작업이 건설현장내에서 이루어진다면 하나의 건설사업장으로 보아 표준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다

  산안(건안)68307-4981996-07-25
• 행정해석

  ‘사내전자문서’가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들이 접속하여 회의결과를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 사내전자문서를 통한 회의결과 홍보방법을 산업안전보건법령상의 “회의결과 등의 주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안정68301-3812003-05-09
• 행정해석

  근로계약 체결시 반의사불벌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이에 반하여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및 이 법 시행령 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 노동부장관 또는 근로감독관에게 통고(신고)할 수 있다

  근로기준팀-52832006-09-28
•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은 단위 사업장별로 그 업종, 규모 등에 따라 적용하므로 본사, 공장, 지점, 영업소, 출장소 등이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한다

  안전정책과-66382004-12-02
• 행정해석

  노동조합이 각 사업장별로 종사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는 때에는 노사가 유니언 숍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나 단체교섭을 통해 이의 결렬을 이유로 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노조01245-123961990-09-04
• 행정해석

  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변경되어 사업장의 명칭과 대표자가 변경되었다면 근로조건 결정 권한을 가진 사용자가 변경된 것이므로 감시적·단속적근로 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새로이 받아야 한다.

  근기68207-2292001-01-20
• 행정해석

  건설사업장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여부 등 질의

  보험징수부-5202004-09-16
• 행정해석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업에 종사하는 자가 여러 개의 부서에 나뉘어서 근무하고 있는 경우, 안전관리자 미선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 지방자치단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과태료를 1회만 부과할 것인지 등

  산재예방정책과-30172018-07-06
• 행정해석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서 추가 수주액을 합한 총공사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추가된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일 때에는 안전관리자를 추가로 선임하여야 하지만 그 미만일 때에는 겸직이 가능하다

  건안68307-278199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