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2. 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대신할 수는 없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대신할 수는 있는지 여부.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위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다만, 노사협의회법시행령 제2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를 아니하여도 무방한 경우가 있고 또한 하나의 사업에 지역을 달리하는 수개의 사업장으로 구성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나 강제된 것은 아니며 각 사업장을 총괄하는 통합노사협의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노사협의회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고충처리위원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에 배치되어야 하며, 노사협의회를 대신 할 수는 없음.

노사협의회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2007.12.2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되면 그 대표자가 설치신고서를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제출하면 되는 것이지 근로자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임의적으로 노사협의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노사간 합의로 설치하면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