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에 대한 우선지원대상기업 판단 여부 등 질의

가. 고용보험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69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의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결정시 상시 근로자수 산정과 관련 이견이 있어 질의

1. (갑설)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1호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는 당해 사업주가 행하는 모든 사업에 있어서 전년도 매월말일 현재의 근로자수의 수(건설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의 합계를 전년도의 조업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수로 할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서 "일용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업에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의범위의 결정을 위한 상시근로자 산정시 본사에 근무하는 상근직원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 중 매월 말일 현재 1월 이상의 기간 동안 고용되는 직원의수를 포함 상시근로자를 산정하여야 한다.

2. (을설) -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건설업에 있어서는 일용근로자의 수를 제외한다."는 내용은 현실적으로 건설업에서 일용근로자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인정한 규정이므로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모든 일용근로자는 제외하고 본사 소속 상근 근로자수 만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개정(2004.2.25)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판단주체가 중소기업청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장이 법 개정 전 수개년도의 우선지원대상 기업해당신고서를 법 개정 후 제출한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 범위 판단은?

1. (갑설) - 개정 전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은 기업"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법이 개정되기 전년도는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을 받지 못하면 비록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하다 할지라도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 볼 수 없다.

2. (을설) - 법 개정 이후 우선지원대상기업해당신고서가 접수되었고 법 개정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중소기업 판단주체가 중소기업청장에서 공단으로 변경되어 중소기업청장의 확인이 필요 없게 되었으므로 현행 규정에 따라 우리 공단이 법 개정 이전 년도의 중소기업여부를 판단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3. 우리지사 의견 : "갑"설이 타당함

다. 고용보험료 반환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

1. (갑설) - 고용보험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반환금이 명시 되어 있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에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이 법에 달리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62조에 의거 고용보험료 반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2. (을설) - 비록 소멸시효에 대한 명문규정은 없다 할지라도 고용보험료 반환금의 반환주체인 근로

o 질의 "가"와 관련,

• 귀 지사 의견인 "갑"설이 타당함

o 질의 "나"와 관련,

• 고용보험법(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개정('04.2.25)으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판단주체가 중소기업청에서 우리공단으로 변경됨에 따라,

• 귀 지사 관할사업장에 대하여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유가 관련규정 개정시행일 이후에 발생한 경우는 귀 지사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o 질의 "다"와 관련,

• 같은 법 제79조에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징수권이 3년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을 뿐, 징수금에 대하여 사업주가 반환받을 권리의 시효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노동부에 질의하였던 바, 사업주의 보험료 등 기타 징수금에 대한 반환금 청구권은 국가에 대한 청구권으로 보아 예산회계법 제96조 제2항에 의거 국가에 대한 금전급부 청구권 소멸시효(5년)를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행정해석(산재보험과-3913. '04.9.9)에 따라 처리하기 바람

o 질의 "라"와 관련,

• 고용보험료 과납액에 대한 반환 결정시 이자 산정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9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