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노동위·법원 통합 자료에서 검색
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이 사건 징계처분은 징계절차는 적법하고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더라도 징계양정이 과하여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변상처분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고 이 사건 사용자에게 금…인정 (구제)경남2021부해2362021-08-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하는 인터넷 기사에 회사 및 소속 기자들에 대한 악성 댓글을 작성하고 후배 기자에 대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과격한 표현을 한 것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인정 (구제)경북2021부해3722021-08-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하여사용자의 2020. 10. 7. 자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 공고 및 교섭창구 단일화 요청 이후 계속하는 행위로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기각경기2021부노802021-08-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지침서 등은 공공기록물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들이 임의로 지침서 등을 폐기, 변작한 것은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 근로자들이 상급자의 결재를 대행한 것은 상급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인정 (구제)인천2021부해2372021-08-26비위행위
- 노동위가. 해고가 정당한지사용자가 주장하는 근로자1에 대한 징계혐의사실 중 근로자2의 2020. 10. 19.~11. 20. 중 총 16일의 무단결근을 부추긴 행위, CCTV 훼손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근로자2에 …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4292021-08-26무단결근/태만
- 노동위가. 견책이 정당한지근로자의 녹취 제안의 경위, 목적, 의도, 사후 조치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적어도 본 사건의 구체적 사안에 있어서 녹취행위가 취업규칙에 위반되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나. 부당…인정 (구제)경기2021부해14152021-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 인정 여부단체협약 제22조, 사업소 규정 제4조, 촉탁직 운영지침, 그간의 촉탁직 채용 관행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에도 촉탁직으로 재고용…초심취소중앙2021부해8122021-08-25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사용자1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2021. 2. 4.까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해왔고, 이전 사건에서 사용자1이 근로자들의 사용자라고 …초심유지중앙2021부해8102021-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인사평가에 따라 C등급을 부여한 행위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노동조합 지부의 간부 중 일부가 인사평가에서 모두 B등급 이상의 평가를 받은 점, 노동조합 지부의 간부들에 대한 2020년 인사평가 …초심유지중앙2021부노1472021-08-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전보는 인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전보로 근로자의 지부장 및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인정 (구제)2021-08-2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사용자의 신청 외 노동조합 위원장과의 면담은 노사 간 현안 사항이었던 단체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인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되며, 신청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자가 신청 외 노동조합 …기각경북2021부노352021-08-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신청 노동조합이 사용자와의 면담을 위해 공단 건물내에 진입한 것과 관련하여 그 과정에서 형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형사 고소를 한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기각경북2021부노372021-08-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에 촉탁직 제도는 정년퇴직자에게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규정이 있는 점, 사용자는 회사 내·외부 상황, 근무태도, 징계·사고 이력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초심유지중앙2021부해8112021-08-2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사용자의 2021. 5. 14. 2차 실무교섭에서의 행위는 사용자가 교섭을 거부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나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않고, 단체교섭을 부당하게 지연시켜 정당한 이유 없이 불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일부인정서울2021부노772021-08-2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대리점의 전시장은 주요 업무시설에 해당하여 시설관리권이 미치는 영역이므로 사용자의 승인 없이는 합리적인 규율이나 제약에 따라야 하고 경고문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현수막을 철거하도록 두 차례나 안내하였던 점, 사용자가…기각경남2021부노172021-08-19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근로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어 갱신기대…기각전남2021부해2272021-08-18갱신기대권/계약만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