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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시정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단체협약 중 임용권자가 행사하는 임용권에 관한 사항을 비교섭 대상으로 한 규정들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호를 위반한 것이다.일부인정충남2023의결142023-10-31차별시정
- 노동위가. 시정이익 유무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차별시정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나. 비교대상근로자가 존재 여부 및 선정근로자들과 동종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속기간과 퇴직…인정 (구제)충남2023차별72023-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차별금지 영역에 해당하는지 여부전일제 전담사가 1일 7.5시간을 근무하며 8시간분의 임금을 받는 반면, 근로자는 1일 6시간을 근무하며 6시간분의 임금을 받고 있으므로 차별적 처우의 금지영역에 속하는 임금 및 …초심유지중앙2023차별202023-10-12차별시정
- 노동위가. 근로자1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① 근로자1이 사용자와 임원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임원선임 공시’ 및 ‘금융감독원에 임원선임 보고’가 차례로 이루어진 점, ② 계약 형태가 일반적인…기각서울2023부해20502023-09-12차별시정
- 노동위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임금으로서 계속되는 차별적 처우이므로 근로관계 종료일이 2022. 2. 28.인 C그룹 근로자들의 2021. 임금인상 소급분은 차별적 처우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초심유지중앙2023차별132023-09-06차별시정
- 노동위가. 비교대상근로자 존재 여부여신관리센터에서 지원 업무와 대위변제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정규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의 비교대상근로자에 해당한다.나. 차별금지 영역 해당 여부 및 불리한 처우 존재 여부경영성과급과 특별…초심유지중앙2023차별142023-09-05차별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