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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부당해고 기간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및 명예훼손 위자료를 포함한 21,577,995원 및…2019가단322602(본소),2019가단322619(반소)2020-07-10업무능력부족
- 법원근로관계 종료 합의의 효력, 포괄임금 약정의 유효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 A의 소는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각하됨. - 원고 B의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기각됨. - 피고는 원고 B…2019가단122568(본소),2020가단131100(반소)2021-05-13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이 사건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은 2025. 5. 7.이고, 근로자가 제기한 구제신청일은 2025. 4. 23.로,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내에 신청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함나.…인정 (구제)경기2025부해16702025-08-08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가.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 여부근로자가 원질팀 4조3교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되었던 점, 상당수 동료 직원들이 근로자의 원질팀 4조3교대 업무 수행을 반대하고 있는 점 등을…기각경북2024부해7312024-11-04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 또는 저유소에서 어느 정도 인사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는 김 대장의 의사에 따라 나 반장을 통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나. 해고가 정당한지 여부사용자…초심유지중앙2023부해1184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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