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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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직권면직처분 취소 및 국가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예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취소)는 각하됨. - 원고의 피고 충청북도지방경찰청장에 대한 주위적 청구(직권면직처분…
2017구합3792017-11-10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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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down <summary> 연구소 직원의 부당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산하 C연구소의 책임급대우연구원…
2021가합112872022-10-20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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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의 운송수입금 미입금으로 인한 정직 및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사건 정직 및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1979. 2. 7. 설…
2020누591562021-07-0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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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소송: 제소기간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해임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9. 10. 28. 원고(B 공원관리팀 …
2020구합8492021-05-27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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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상급자의 방조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485,304,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및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
2021가합515632022-06-09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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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근로자 해고 및 미지급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및 미지급 임금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으로, 원고는 2015.…
2016가합1102018-01-11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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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의 적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
2013구합2842013-07-17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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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 거부 근로자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영업양도 시 근로관계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리해고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정당함. - 원심이 정리해고 요건 중 일부만 고…
2010다410892010-09-30경영상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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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명의위장 사실 인지 및 과실 여부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부인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매입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
2015구합19482016-08-31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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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C센터 대표자 해임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단법인 B C센터 대표자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70,064,516원 및 이에 …
2022가합22392023-10-19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기간제 근로자의 포괄임금제 유효성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의 2018년 5월분 임금, 연차휴가수당,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모두 기각함.…
2020나513672021-05-27수습해고
법원
군인 음주운전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음주운전 징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4. 7. 16…
2018누753602019-04-04비위행위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참가인 회사)의 C 자재과 통제그룹 차체 자재통제 담당자이자 간부사원…
2017구합1007192017-09-28무단결근/태만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해임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4구합2020882025-02-06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는 센터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면접 등을 거쳐 근로자들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전 법인으로부터 고용승계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다른 직…
중앙2024부해5072024-06-07갱신기대권/계약만료
초심유지
법원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가단112549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지은, 박재성, 오아영 [피고] 1. B 2. C 3. D 4. E 5. 주식회사 F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2022가단1125492024-03-19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강제추행미수 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미수 등 비위행위로 인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
2022가합1015762023-06-14비위행위
법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부인 및 부당해고 구제이익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직 복직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원고 회사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
2019누583002020-04-24수습해고
법원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사건] 2018구합6409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변론종결] 2018. 9. 20. [판결선고] 2018. 10…
2018구합640922018-10-25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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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상사의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폭행, 상해 및 강요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5. 17.부…
2017고단87052018-02-22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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