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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법원미용사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임금 잔액 청구 및 사용자의 반소 청구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함. - 항소 이후의 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2015나5598(본소),2015나6430(반소)2016-05-13무단결근/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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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시간강사에서 강사로 임용된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 3. 1.부터 2019. 3. 1.까지…2022가단406102023-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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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한국조폐공사 인턴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한국조폐공사의 채용형 인턴 경력 원고 33 내지 417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인정하여 미지급 성과급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 체험형 인턴…2022가합5577802024-10-24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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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적용 여부와 통상임금 범위에 따른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차액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간 근로계약에 있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협약에 따…2018가합74382(본소),2018가합76647(반소)2019-09-27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법원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 결의의 적법성과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판단 결과 요약 - 제2차 총회 결의는 적법하여 변경 후 단체협약이 유효함을 인정함. - 근속수당, 체력단련수당, 가족수당 본인분,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2013가합1686,2014가합147(병합)2017-09-14전보/인사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