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병원 직원의 유방암 완치 후 중앙공급실 재배치 및 해고 관련 병원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는 2007. 2…
2019나359012020-05-15업무능력부족
법원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년 3월부터 20…
2021구합99832024-06-20기타
법원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용 재심판정 취소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함. -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2018구합23462018-11-15해고부존재/사직
법원
근로자 임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및 국민연금 등 횡령, 미납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주)…
2019고단7288,8205(병합)2020-06-11비위행위
법원
육아휴직 후 퇴직 합의는 합의해지이며, 반사회적 법률행위가 아님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육아휴직 기간 만료 후 퇴직하기로 한 합의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원고가 참가…
2016구합1018142017-03-30수습해고
법원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결정의 적법성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부당이득 회수결정은 적법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
2009누60012010-04-16경영상해고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B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피고 B과 피고 C(사용자)는 공동하여 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의 신체접촉은…
2017가단51182192020-01-17성희롱
법원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체당금 지급대상 부적격 확인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7. 17. 피고에게 A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
2016구합516212016-10-21해고부존재/사직
법원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사용자책임 및 당사자능력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B는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주위적 피고 사회복지법인 C은 피고 B와 공동하여 800만 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
2023나524372024-05-08성희롱
법원
정년퇴직한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승계 및 신규 근로계약 성립 여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위법하므로 취소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3. 3. 1. 주식회사 E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F 아파트(이…
2019구합737582020-01-16경영상해고
법원
직장 내 성희롱 및 사용자 책임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 서울시는 망인에 대한 성희롱 및 재발방지 의무 불이행으로 총 30,7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B, C, D은 각 성희롱 행위로 인…
2016가합5575292017-06-30직장내괴롭힘
법원
추완항소의 적법성 및 산업재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취소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의 위자료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
2020나645052023-06-29전보/인사이동
법원
조종사 훈련비 상환 의무 및 근로기준법 제20조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원고 A의 고등과정 훈련비 채무는 89,219,486원 및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 A에게 29,618원,…
2017나2026841(본소),2017나2026858(반소)2018-01-26전보/인사이동
법원
채용 비리로 인한 근로계약 취소 및 당연퇴직 처분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3년 무기계약직 채용절차를 통해 피고에 채용된 후 2…
2023나113292024-12-18폭언/폭행
법원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해고는 징계절차, 징계사유, 징계양정 모두 적법하여 유효함.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2017가합5464272018-05-11성희롱
법원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사건] 2010누613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박숙란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오세정 [피고,피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2010누61392010-09-16업무능력부족
법원
건설기계대여업 공동 운영 시 근로자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B은 2011년 11월 두 대의 굴삭기를 취득함. - B은 201…
2015구합587822016-04-28직장내괴롭힘
노동위
① 회사에서 최근 5년간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 사용자 중 승진사례를 살펴보면, 육아휴직 사용자는 총 74명(남성 20명, 여성 54명)이고 이 중 승진자는 22명(남성 3명, 여성 19명)이며, 과장에서 차장 직급…
경기2023차별42023-05-19차별시정
기각
노동위
가. 조치의무 위반 여부사업주의 행위에 대하여는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때’라고 단정할 수 없어 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통영사무소를 방문한 임△△ 노무사의 언동으로 근로자가 상당한 고통을 호…
경남2022차별52022-12-29성희롱
일부인정
법원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금품 청산 불이행 및 임금 정기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
2012고단20652013-06-27기타

← 이전9 페이지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