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총영사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징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대통령이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8. 1.경 외무사무관으로 임용되어 2019. 6.경 고위외무공무원으로 …
2022구합646932023-12-21직장내괴롭힘
법원
정직 3개월 처분 무효 확인 및 미지급 급여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21,600,1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2022가합1054922023-12-13비위행위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1. 12. 13.부터 2022. 1…
2023가단22702023-10-1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제출된 자료와 고용보험전산망을 확인한 결과 사용자는 2개 사업장(김포점, 풍무역점)을 각각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는 점은 확인된다. 하지만 사용자가 2개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를 같이 한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경기2023부해24682023-10-06기타
각하
법원
파산관재인의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파산관재인)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및 부당이득반환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A 주식회사(원고)는 2021. 2…
2022가단5629292023-09-22횡령/배임
법원
시용기간 중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는 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적법함. - 원고의 청구를 기…
2022구합681382023-08-11수습해고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살 사건: 사용자 및 가해자의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70,194,386원, 원고 B에게 64,600,524원, 원고 C에게 1,000,000원, 원고 …
2021가합37782023-07-20직장내괴롭힘
법원
노동조합 간부의 건설현장 갈취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함. - 피고인이 노동조합 간부로서 공모하여 건설업체들로부터 임단협비, 노조전임비 명목으로 총 124,565,610…
2023고단4172023-06-22비위행위
법원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20가합39771 징계처분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헌 담당변호사 김종문, 김현이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승효 [변론종결] 2023…
2020가합397712023-04-06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7,342,300원(재산상 손해 342,300원 + 위자료 7,000,00…
2020가합1055042023-04-05직장내괴롭힘
법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감봉 1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직장 내 괴롭힘 및 임직원 윤리강령 위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 징계 절차상 하자가 없고, 징계 …
2021구합853272023-03-31직장내괴롭힘
노동위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사적 금전대차 행위, 이해상충행위, 부적절한 자금 거래행위, 겸직금지 위반 및 금융실명거래 위반 행위는 사용자의 행동강령 및 취업규정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나. 징계양정의…
중앙2022부해16762023-02-17비위행위
초심유지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5173647 손해배상(산) [원고] 1. A 2.B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A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일호 [피고] 1. C 주식회사 2.D 3. E 4. F …
2019가단51736472023-02-08직장내괴롭힘
법원
공공기관 부사장 해임의 효력: 행정처분 여부 및 해임 사유의 정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항고소송)는 부적법하여 각하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임계약 해지 의사표시는 무효임을 확인함. - 소송비용은 …
2020구합150292022-02-10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사의 학생 인권 침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파면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 교사의 학생 인권 침해, 학습권 침해, 교수학습 과정상 차별행위, 공무원으로서의 성실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 위반 등…
2020구합22642021-07-09무단결근/태만
법원
사직서 제출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의 적법성 및 재심판정 절차의 위법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보조참가인은 주택관리업 회사로, D아파트 위탁관리를 맡고…
2020구합37172021-06-17해고부존재/사직
노동위
사용자의 배우자(남편)는 직원들에 대한 급여, 근태관리, 업무지시 등 제반업무를 총괄한 사실이 확인되고, 신청인과 함께 일했던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 어려워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
울산2021부해212021-04-13근로자성 분쟁
각하
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원시 팔달구 D에서 'E'라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임. -…
2019구합69492020-06-12무단결근/태만
법원
군인 불륜 행위에 따른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현역복무부적합 전역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8. 3. 1. 임관하여 2015. 4. 30. 국군의무사령부 B장교로…
2018구합1032962019-05-23비위행위
법원
사립유치원 감사 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처분 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유치원의 설립자이며,…
2018구합218292018-12-14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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