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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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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먼저 단체협약 제26조제4호 규정 중 ‘업무 외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사하였으나 치유된 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 우선 채용 부분’은 동 근로자의 직계가족 또는 배우자를 우선 채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인정 (구제)경남2022의결122022-12-1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근로자1 내지 3에 대한 정직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자1취업규칙은 ‘징계를 2회 이상 받을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지 않고,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한 새로운 징계혐의 없이 과거 경징계 누…인정 (구제)경기2021부해25002022-01-25비위행위
- 노동위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2023. 5. 회사 주식 20%를 대표이사로부터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기각경기2025부해40422025-12-08근로자성 분쟁
- 노동위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와 관련하여, ① 신청인의 배우자가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회사 지분의 40%를 …기각경기2025부해41242025-12-11근로자성 분쟁
- 법원정년 경과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및 갱신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사이의 소송비용은 피고 보조참가인이…2018구합583872018-10-18갱신기대권/계약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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