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1. 5. 18. 선고 2020구합72614 판결 해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1-05-18 | 2020구합7261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비위 징계음주 징계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법원은 근로자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2016. 1. 11. 항공주사로 임용되어 산림항공본부 C산림항공관리소에서 근무한 국가공무원임.

- 근로자는 2017. 1. 29.경부터 같은 직장 동료인 소외인(유부녀)과 내연관계를 유지함.

- 근로자는 2019. 9. 11. 비상대기 명령 불복 및 근무지 이탈 후 음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정직기간 중인 2019. 10. 29. 소외인과 성관계를 가졌고, 소외인은 근로자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으나 2019. 12. 23. 불기소 처분됨.

- 회사는 근로자가 배우자 있는 공무원으로서 유부녀인 소외인과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지속하여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저해하였다는 이유로 2020. 2. 14. 근로자에게 파면처분을 함.

- 근로자는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17.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준강간 혐의 불기소 처분 등을 고려하여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근로자는 소외인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와 소외인이 2017. 1. 29.경부터 교제하며 자주 연락하고 여행을 가기도 한 점, 매년 1월 29일을 기념일로 정해 선물을 주고받은 점, 경찰 조사에서 연인관계를 인정하고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가 2017. 1. 29.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소외인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함.

- 따라서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근로자는 부적절한 이성관계가 직무수행과 무관하고, 깊이 반성하며, 소외인과의 관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해임처분은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함.

- 법원은 공무원에게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며, 배우자 있는 공무원이 배우자 있는 직장 동료와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2019. 10. 8.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징계기간 중에도 소외인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계속한 점은 고의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시행규칙상 징계기준에 따라 최대 파면 처분까지 가능했음을 지적함.

- 소청심사위원회가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하여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감경한 것은 시행규칙상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시행규칙에 정한 징계양정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8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0구합72614 해임처분취소 원고: A(개명 전 이름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성 담당변호사 윤병남 피고: 산림청장 변론종결: 2021. 4. 20. 판결선고: 2021. 5.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1. 11. 항공주사로 임용되어 산림항공본부 C산림항공관리소에서 근무해 온 국가공무원이었다. 나. 원고는 2017. 1. 29.경부터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 여성(이하 '소외인'이라 한다)과 교제하면서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 다. 원고는 2019. 9. 11. 비상대기하라는 C산림항공소장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근무시간 중 약 2시간 동안 근무지를 이탈하여 다른 직원과 소주 2병 반을 함께 나누어 마셔 음주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7조 및 제58조에 정한 성실의무, 복종의무 및 직장이탈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았다. 라. 원고는 정직기간 중이던 2019. 10. 29. 04:00경 소외인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 소외인은 그날 밤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당시 약물을 복용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데 원고가 이를 이용하여 소외인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다. 그러나 위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19. 12. 23. '위 성관계 당시 소외인이 약물을 복용하여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두 사람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원고가 소외인을 강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마. 위 수사과정에서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가 밝혀지자, 피고는 2020. 2. 14. 원고가 1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공무원으로서 유부녀인 소외인과 2017. 1. 29.경부터 부적절한 내연관계를 지속하며, 이러한 사실이 발각되어 소외인의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하는 등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저해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다. 바. 원고는 2020. 3. 12. 위 파면처분에 불복하여 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20. 6. 17. 1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소외인이 고소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징계를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위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다(이하에서는 위와 같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원고에 대한 2020. 2. 14.자 징계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일부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직장동료인 소외인의 가정사 등 상담을 해 준 것을 계기로 연민을 느껴 2017년 1월경부터 소외인과 이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곧 부적절하다는 것을 인식하고는 2017년 4월경부터 여러 차례 관계를 단절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소외인이 건강문 제, 남편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집착하면서 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소외인과 종종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 이 사건 처분서에 기재된 징계사유처럼 소외인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지는 않았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원고가 직장동료인 소외인의 불우한 가정사 등을 듣고 연민의 정을 느껴 이성관계로 발전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직무수행과 관련된 비위라고 볼 수 없고, 공무원의 업무 수행의 공정성 · 성실성을 직접 훼손하지 않은 점, 직장동료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물의를 일으킨 데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소외인은 원고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다시 내부기관에 성희롱 고충 신고를 하여 성폭력 또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는 등 원고는 소외인과의 관계로 오랫동안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징계를 한 것은 원고의 비위행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원고와 소외인은 직장동료로서 각자 배우자 있음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2017. 1. 29.경부터 교제하기 시작하였고 교제기간 동안 자주 연락하고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한 사실, 2 원고는 매년 1월 29일을 기념일로 정하여 소외인에게 귀금속, 명품백 등 선물을 준 사실, 3 원고는 소외인이 경찰 신고를 한 후인 2017. 11. 13.과 2017. 11. 29.에도 소외인과 만나 함께 숙박한 사실, 4 원고는 소외인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소외 인과 2017. 1. 29.부터 연인관계로 지내면서 월 3-4회 정도 만나 성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을 제4호증 참조).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7. 1. 29.경부터 2019년 12월경까지 소외인과 장기간 내연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재량권의 일탈·남용 주장에 대하여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7두47472">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공무원의 징계양정에 관하여 정한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20. 7. 28. 총리령 제16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제1항은 비위의 유형, 정도 및 과실의 경중,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업무 처리의 적극성 등을 고려하여 [별표1]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 표1]은 고의·과실, 비위 정도에 따라, 7호 (마)목에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하여 각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전문은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구 공무원임용령(2019. 11. 5. 대통령령 제30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1항 제2호는 정직의 경우에는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18개월을 승진임용 제한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나) 앞서 본 법리와 규정 내용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각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1 원고는 일반 국민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원고는 배우자 있는 사람으로서 배우자 있는 소외인과 직장 내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내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 비록 간통행위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정조의무를 저버리는 것으로서 여전히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행위에 해당하여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것은 분명하다. 그 비위의 정도가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2 원고는 2019. 10. 8. 비상대기 근무기간 중 근무지를 이탈하여 음주를 하는 비위행위를 저질러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그 징계기간 중 계속하여 소외인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는 적어도 시행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고의의 비위행위에 해당하므로 강등 또는 정직 처분이 가능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규칙 [별표1], 제5조 제2항, 구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여 승진임용제한 기간 중이었으므로 피고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를 할 수 있어, 결국 시행규칙상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최대 파면 처분까지도 할 수 있었다. 피고는 그에 따라 당초 원고에게 파면처분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나, 소청심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여 2020. 6. 17. 이를 해임으로 감경하는 결정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은 시행규칙상 징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시행규칙에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이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거나 합리성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원고는 2016. 1. 11.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이 사건 처분일 무렵까지 4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중 3년 이상 동료인 소외인과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원고와 소외인이 함께 근무하던 C산림항공소는 소규모 직장으로서 직원 수가 많지 않은데, 다른 동료들이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를 의심하자 원고는 이를 강력히 부인하는 과정에서 동료들과 불화를 겪게 되었고, 서로 다투다가 형사고소에 이르기도 하였다. 결국 원고와 소외인의 관계가 간접적으로나마 직장 근무 분위기에 악영향을 끼쳤다고 보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비위행위가 직무행위와 완전히 무관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