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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및 개전의 정 유무에 따른 차등 징계의 합리성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사립중학교 교사로, 1996년 …
99두26111999-08-20횡령/배임
법원
교원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판단 기준: 학생 고소 및 언론 유포 행위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청구를 인용하여 피고(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함. - 피고보조참가인(교원)의 학생 고…
2011누217602012-05-02성희롱
법원
교수의 학생 성추행 징계 해임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3. 1. C 대학교 TV영화학부 전임…
2017구합1055162018-06-27성희롱
법원
학교 학사 파행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권 침해 주장에 대한 위자료 청구 기각
2020가단1084072020-09-29폭언/폭행
법원
교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어 감봉 3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H대학교 상…
2024누559302025-09-05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의 성비위 파면 징계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학교 교원임. - 원고에 대하여 2018. 11. 13…
2020누405032021-04-08비위행위
법원
대학교수의 겸직금지 의무 위반, 출퇴근 기록 허위 작성, 연구비 부당 수령으로 인한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9. 1. D대학교 …
2021구합641462024-08-22비위행위
법원
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 취소 결과 요약 - 교사의 수업 중 부적절한 이미지 노출 행위에 대한 해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3. …
2017구합876092018-06-29업무능력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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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연구비 횡령 및 회계질서 문란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C대학교…
2022구합751982023-05-30횡령/배임
법원
대학교 교원의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G대학교 가정교육과 비정년과정 전임교원 부교수로 재직 …
2020가단1381942023-10-17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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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공익적 목적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3월 처분을 정직 1월 처분으로 변경한 결정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여 취소함. 사실관계…
2023구합810082024-05-28비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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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여부 판단 기준 및 재정결함지원금 지급 거부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의 2016학년도 B고등학교 재정결함지원금 68,842,000원의 지급 거부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립…
2016구합679982016-12-15횡령/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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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감의 성희롱 및 2차 가해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3. 1. 유치원에 신규 …
2023구합750282024-11-14성희롱
법원
교사의 성폭력 2차 피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따른 강등 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2차 피해 불성립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
2022구합539812023-11-23직장내괴롭힘
법원
재임용거부처분 부존재 확인 및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면직처분 무효 확인, 손해배상 등)는 기각함. 사실관계…
2015나154582017-02-09전보/인사이동
법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항소심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대학교 D노동조합 위원장으로, I 교수가 작성한 'H'…
2023노362023-11-30직장내괴롭힘
법원
교원의 체벌, 과외 권유, 확인서 수집, 교사-학생 분쟁 방관 및 조장 행위가 해임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원고에게 인정된 징계 사유(체벌, 과외 권유,…
2015구합818742017-02-02폭언/폭행
법원
객원교수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 강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학교법인)의 객원교수 근로계약 갱신 거절 및 시간강사 전환 행위는 부당 강등에 해당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2016누482962016-09-29갱신기대권/계약만료
법원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양정 적정성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학교법인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징계 감경 결정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인정한 징계사유 외에 추가 징계사유를 인정하였음에도 불구…
2014누599402015-05-20무단결근/태만
법원
대학교원의 재임용 거부 결정 무효 확인 소송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탈락처분이 무효임이 확인됨.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6. 3. 1. ♥◈대학…
2012나22922012-12-12수습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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