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 2. 2. 선고 2015구합81874 판결 해임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7-02-02 | 2015구합81874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상습폭행 징계폭행 징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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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체벌, 과외 권유, 확인서 수집, 교사-학생 분쟁 방관 및 조장 행위가 해임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해임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 근로자에게 인정된 징계 사유(체벌, 과외 권유, 확인서 수집, 교사-학생 분쟁 방관 및 조장)는 해임 처분의 정당한 사유가 되며, 징계 양정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 교원으로 1989~1990년경부터 근무함.

- 참가인은 2014. 1. 28. 근로자에게 학교 비방, 전학 권유, 허위 사실 유포, 학생 선동, 상습적 체벌, 과외 권유 및 알선, 근무 태만, 복종 의무 위반, 학교장 음해 등을 사유로 선행 파면 처분을 통지함.

- 근로자는 선행 파면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4. 5. 14. 일부 징계 사유(체벌, 과외 권유)는 인정되나 파면은 과다하다는 이유로 선행 파면 처분을 취소함.

- 참가인은 선행 소청심사 결정 후 2015. 8. 1. 다시 근로자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를 들어 해임 처분을 통지함.

- 이 사건 1 사유: 2013년 1학기 중 학생 F, G 등에게 상습적으로 체벌을 가함.

- 이 사건 2 사유: 2013년 1학기 중 담임 학생 학부모에게 사교육 과외를 권유 및 알선함.

- 이 사건 3 사유: 2013년 2학기 중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 소명 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고, 일부 사실과 다른 내용 기재를 요청함.

- 이 사건 4 사유: 2013. 11. 27. 동료 교사 H과 학생 I 간의 분쟁을 제지하지 않고 녹음하며, I에게 경찰 신고를 유도하여 사태를 악화시킴.

- 근로자는 해당 해임 처분에 대해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회사는 2015. 9. 23. 이 사건 5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이 인정되고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근로자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함.

- 근로자는 해당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 이 사건 1 사유 (체벌):

- 법리: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는 교원이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 징계 처분을 규정함.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체벌을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하지 않음을 명시함.

- 판단: 근로자가 2013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학생들에게 몽둥이, 주먹, 반지 등으로 체벌을 가하여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등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됨.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의 징계 사유에 해당함. 징계 시효(3년)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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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서울행정법원 제13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81874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B 변론종결: 2016. 12. 15. 판결선고: 2017. 2. 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소청심사 결정의 경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참가인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사립학교에 해당하는 C고등학교(이하'C고'라 한다)를 설치 ·경영하고 있다. 원고는 1989~1990년경부터 C고에서 교원으로 근무하여 왔다. 나. 선행 파면 처분과 그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 1) 참가인은 2014. 1. 28. 원고에게 1 학교 비방, 전학 권유와 그에 따른 대량 전학, 2 담임 교사(원고를 가리킨다)에 대한 실망으로 인한 전학, 3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동료 교사 및 학교 명예 훼손, 4 학생 선동을 통한 동료 교사 및 학교 비방, 5학생에 대한 상습적 체벌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 6학생과외 권유 및 알선, 7 상습적인 근무 태만 및 담임 업무 소홀, 8 복종 의무 위반, 9 학교장 음해, 무시 및 협박을 징계 사유로 하여 2014. 1. 28. 자로 파면 처분을 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선행 파면 처분'이라 한다). 위각 징계 사유 중 4 학생 선동을 통한 동료 교사 및 학교 비방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C고 생활지도부장 D 교사와 학부모의 다툼에 개입하여 해당 학부모를 만나고 학생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으며, 학생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알려주고 카카오스토리에 글을 올리도록 사주하여 이 소식을 접한 학생들이 사이버상에서 심한 분열과 대립의 양상을 보이는 등 허위 사실 유포 및 학생 선동으로 인한 학내 갈등을 조장한 바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5 학생에 대한 상습적 체벌로 인한 학생 인권 침해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2013년 1학기 수업 시간에 (7) E(실제 이름은 F인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양쪽 팔뚝을 몽둥이로 구타하여 멍이 생기게 하였고, (L) G 학생이 웃는다는 이유로 원고가 끼고 있던 반지로 G 학생의 가슴을 계속 짓눌러 쓰러뜨리는 등 상습적으로 체벌을 하였다는 것이었다. 또한 6학생 과외 권유 및 알선의 구체적인 내용은, 원고가 2013년 1학기에 담임을 맡고 있는 1학년 6반 학부모를 대상으로 "아이가 영어 실력이 매우 좋지 않다. 과외 선생은 C고 출신이며 자신의 후배로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소개해 주겠다. 주 2회이며 1회에 90분을 학습하고 과외비는 월 백오십만 원이다."라고 하며 과외를 권유· 알선하였다는 것이었다. 2) 원고는 선행 파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4. 5. 14. '위 각 징계 사유 중에서 1 내지 4, 7 내지 9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고, 5, 6 부분은 징계 사유로 인정되나 이를 들어 배제 징계인 파면 처분을 하는 것은 지나치게 징계 양정이 과다하다'는 이유로 선행 파면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선행 소청심사 결정'이라 한다) 다. 참가인의 재징계와 그에 대한 소청심사 결정 1) 참가인은 선행 소청심사 결정이 있고 난 후 2015. 8. 1. 다시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징계 사유를 들어 2015. 8. 1. 자로 해임 처분을 한다고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 한다. 한편 아래의 각 사유를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1 사유'와 같이 칭하고,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사유'라 한다). <table_bc id="3_1" src="20240206/6aeed6280f55ed2a_table_1.jpg" width="1324" height="402" x_position="164" y_position="1458" /> <table_bc id="4_1" src="20240206/5fd1f0e30205966f_table_1.jpg" width="1323" height="1491" x_position="165" y_position="132" /> 2) 원고는 이 사건 해임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5. 9. 23. '이 사건 각 사유 중에서 이 사건 5 사유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들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인정되는 징계 사유만으로도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호증, 을나 제13, 5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결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 사유에 관한 주장 가) 이 사건 1 사유 원고는 2013. 3.경 F을 1차례 체벌한 적이 있으나 G을 체벌한 적은 없다. 그리고 위 F에 대한 체벌은 이 사건 해임 처분에 관한 징계의결요구 당시 징계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1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나) 이 사건 2 사유 원고는 2013. 3.경 J 학생의 부모가 먼저 잘 가르치는 과외 교사가 있느냐고 물어보아 후배인 K의 연락처를 알려 주었고, 이를 안 L 학생의 모와 F 학생의 모가 2013. 4.경 원고에게 K에 관해서 물어보아 그에 대한 답변을 하였을 뿐 과외를 권유하거나 알선한 적이 없다. 설령 원고가 과외를 권유하거나 알선하였다고 하더라도, 과외 권유·알선 행위 자체가 위법한 것도 아니고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지도 않았으며 그 과정에서 위법한 돈을 받은 것도 아니므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 과외 권유·알선 행위는 이 사건 해임 처분에 관한 징계의결요구 당시 징계 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2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다) 이 사건 3 사유 원고가 학생들로부터 확인서를 수집한 행위는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를 수집한 행위로서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3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라) 이 사건 4 사유 원고가 H 교사와 I 학생이 실랑이를 벌일 때 녹음기로 녹음을 한 행위는 사태의 진실을 보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또한 원고는 I 학생이 H 교사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를 바라면서 휴대전화를 빌려달라고 하였기 때문에 I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빌려주었을 뿐인 데다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폭행 등)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에게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도록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원고는 이를 이행한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원고는 H 교사와 I 학생 사이를 중재하려고 부단히 애를 썼다. 따라서 이 사건 4 사유는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 2) 징계 양정에 관한 주장 설령 원고에게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체벌은 수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행동이 있는 경우에만 교육적 목적하에 이루어졌고 그 정도가 경미하였으며 다른 C고 교사들의 체벌에 비하면 심하지 않았다는 점, 과외 소개는 학생에 대한 걱정과 원고의 후배이자 제자인 K에 대한 인간적인 정리 때문에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나 금품 수수는 전혀 없었다는 점, 확인서 수집은 원고가 징계 ·소청 절차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학생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은 것으로 그 과정에서 부당한 강요 등은 전혀 없었다는 점, 교사와 학생 간의 분쟁 조장은 해당 교사가 해당 학생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원고가 원만히 사태를 해결하려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을 은폐하지 않고 해당 학생이 신고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태가 원만하게 조기에 종결되었다는 점, 원고는 참가인의 교원으로서 26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다는 점, 참가인은 I 학생을 폭행하고 M 학생을 8개월간 상습적으로 체벌한 H 교사를 징계하지 않고 그 밖에도 폭행·체벌을 한 D, N, O 교사를 징계하지 않는 등 원고를 다른 교사들과 차별하여 징계한 점, 참가인은 원고가 학교 측을 비방한다고 생각하고 원고를 표적으로 삼아 징계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목적이 부당하거나 평등 원칙을 위반하였거나 명백히 과중하여 비례 원칙을 위반하였다. 나. 판단 1) 징계 사유의 인정 여부 가) 이 사건 1 사유 구 사립학교법(2016. 2. 3, 법률 제139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립 학교법'이라 한다) 제61조 제1항 제1호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이 법과 기타 교육 관계 법령에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1항은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체벌은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도에 C고 1학년 6반의 담임을 맡았던 사실, 원고는 2013년 1학기 5~6월경 1학년 6반 수업 시간에 그 반의 학생 F이 이상한 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몽둥이로 F의 팔뚝을 때렸고, F이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라고 하자 재차 몽둥이로 F의 양쪽 팔뚝을 때렸으며, 이로 인하여 F은 양쪽 팔뚝에 멍이 들었던 사실, 원고는 2013년 1학기 4월경 1학년 6반 수업 시간에 그 반의 학생 G의 가슴을 주먹으로 눌렀던 사실, 원고는 그 밖에도 2013년 1학기 4월경부터 7월경까지 1학년 6반 학생인 Q, R, S, T, U, G, V, W, X, Y, Z, AA, AB, AC, AD, AE, AF에게 드럼 스틱 등 막 대기나 손으로 팔뚝, 허벅지, 목, 손바닥, 뺨, 종아리 등을 때리거나 반지나 주먹으로 가슴, 가슴하고 배 사이, 명치 등을 짓누르거나 꼬집는 행위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4호증의 기재, 갑 제25, 30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갑 제39, 40, 48, 50, 5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2013년 4월경부터 7월경까지 학생들에게 체벌을 가함으로써 초·중등교육법과 그 시행령 등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1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한편 사립학교법 부칙(2015. 3. 27.) 제3조, 구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제1항 본문에 의하면 2013. 3. 27.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그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 징계의결요구를 할 수 없는데, 이 사건 1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들의 발생일이 2013년 4월경 이후임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해임 처분에 관한 징계의결요구가 2015. 6. 29.에 이루어졌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 사건 1 사유에 대하여 징계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징계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2 사유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 1학기에 C고의 학생들이 중간고사를 치르고 나서 그 성적이 나오고 난 이후에 1학년 6반 학생 F의 어머니인 P 및 학생 L의 어머니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P 및 L의 어머니에게 먼저 과외를 받고 있던 같은 반 학생 J의 성적이 많이 올랐다고 하면서 "과외를 같이 해 보는 것이 어떠냐?" "J이 받고 있는 과외를 둘, 이서 묶어서 받으면 100만 원에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갑 제5, 6, 26, 27, 47, 48호증의 각 기재, 갑 제25, 30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공교육을 담당하는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담임을 맡은 학생의 학부모에게 사교육인 과외를 권유함으로써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2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2013. 3. 27. 이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가 3년이고, 이 사건 2 사유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발생일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3년 1학기 중간고사 이후, 즉 빨라도 2013년 4월경 이후이므로, 그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5. 6. 29. 이 사건 해임 처분에 관한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질 당시에는 이 사건 2 사유에 대하여 징계 시효가 완성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징계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이 사건 3 사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2, 을나 제4, 5, 7호증, 을나 17호증의 1, 2, 을나 제18 내지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년 2학기 11~12월경에 학급에서 수업 시간에 단체로 또는 학생들을 개별적으로 지구과학실 등으로 불러 자신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 소명 자료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학생들에게 확인서를 작성하게 하여 이를 제출받았던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확인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원고가 체벌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써 달라고 하는 등 일부에 있어 사실과 다른 내용의 기재를 요청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비록 당시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그에 필요한 소명 자료를 수집하는 등 방어권을 행사할 권리가 원고에게 있었음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는 수업 시간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교사와 학생의 관계에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 단순히 확인서 작성을 요청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부 사실과 다른내용을 기재하여 달라고 요청함으로써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3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라) 이 사건 4 사유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는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당해 교원의 임면권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갑 제14호증, 을나 제24 내지 26호증, 제5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음성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1. 27. C고에 있는 체력 단련장(휘트니스 클럽)에서 신발을 착용하고 체력 단련장에 들어온 C고 동료 교사 H에게 신발을 신지 말라고 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와 H 사이에 언쟁이 발생하였던 사실, 그런데 당시 체력 단련장에 있었던 C고 학생 I은 원고와 H 사이의 언쟁 과정에서 H에게 신발을 신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였고, 이에 대해 H은 I에게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1의 멱살을 잡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던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H과 I이 다투는 사이 그들을 말리거나 제지하지는 않았고 단지 소지하고 있던 보이스펜을 켜 그 과정을 모두 녹음 하였던 사실, 원고는 H이 그 자리를 떠나고 난 후 I에게 '먹살을 잡은 것 등은 분명히 폭행이고 경찰에 전화를 할 수도 있으니 하라'고 말하였고, 이를 들은 I은 원고의 휴대전화를 빌려 경찰에 H을 폭행으로 신고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C고의 교원으로서 동료 교사와 학생 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일차적으로 이를 말리거나 제지하여 사태가 악화되지 않고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도, H과 I 사이의 분쟁을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고 오히려 이를 녹음하거나 방관하고 있었으며, 분쟁이 끝난 후에도 I에게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고 먼저 알려주고 휴대전화를 빌려주어 1이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돕는 등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설령 H이 분쟁의 원인을 제공하거나 폭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별개로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손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구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하는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4 사유는 원고에 대한 징계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원고는, 원고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일 뿐이므로, 이 사건 4 사유는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직접 관계 기관에 신고를 한 것이 아닌 이상 위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원고가 이 사건 해임 처분이나 이 사건 결정의 과정에서 위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를 전혀 언급하지 않다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후 약 7개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위 신고 의무에 관한 주장을 하였음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할 당시에는 위 신고 의무의 이행으로 그러한 행위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가 교사와 학생이 서로 분쟁을 원만히 풀 수 있도록 돕지 않고 오히려 I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유도하여 사태를 악화시킨 이상 위 법률에 따른 신고 의무와는 무관하게 원고는 학생에 대한 관계에서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며, 설령 위 신고와 관련한 원고의 행위 부분을 징계 사유에서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H과 I 사이의 분쟁을 제지하거나 말리지 않고 이를 녹음하거나 방관하여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부분은 여전히 징계 사유로 인정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징계 양정의 적정 여부 가)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 사유가 있어 징계 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이루고자 하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07두20997">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두20997 판결</case_cite> 참조). 나)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1 내지 4 사유가 징계사유로서 인정된다(이 사건 5 사유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지 않음은 피고와 참가인이 다투지 않는다). 그런데 앞에서 인정한 사실과 그로부터 또는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 2, 을나 제4, 7호증, 을나 제17호증의 1, 2, 을나 제18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원고는 이 사건 1 사유에 해당하는 체벌이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그 체벌의 경위와 정도, 방식, 그리고 체벌 대상 학생의 범위와 체벌의 부위 등을 고려 할때위 체벌이 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2 2012년도에 원고의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원고에 대하여 "너무 싸대기를 때리신다.", "때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때리시는 것 좀 자제해 주세요.", "폭력 금지", "때릴 때 강도 조절 좀, 해 주세요.", "애들 좀 때리지 말았으면 한다."라는 평가를 남기는 등 원고는 2013년도 만이 아니라 그 이전에도 학생들에게 자주 체벌을 가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3공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으로서 학부모에게 사교육인 과외를 소개하고 권유하는 행위는 우리나라 공교육 제도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로서 그 경위나 그것을 통하여 원고가 취한 이득이 있는지를 불문하고 매우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4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P 및 L의 어머니에게 과외를 권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3년도 1학기 초 3월경에 AA 학생의 어머니 AG와 S 학생의 어머니 AH 등 자신이 담임을 맡은 다른 1학년 6반 학생의 학부모들에게도 "족집게 과외가 굉장히 효과 있고 좋다.","후배가 있으니까 소개해 줄 수 있다.", "학교에서 자율 학습 안 해도 되니 학원이나 특히 과외를 하라."라고 말하는 등 과외를 권유하였는바(징계 시효가 지난 비위 행위도 징계 양정에서는 참작할 수 있다. <case_cite ref="대법원/94다52294">대법원 1995. 9. 5. 선고 94다52294 판결</case_cite>, <case_cite ref="대법원/98두10424">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case_cite> 등 참조), 이에 따르면 원고의 과외 소개·권유행위는 일회적·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5 한편 원고의 확인서 작성 및 제출 요청으로 인하여, G, AA 등 일부 학생들은 "선생님이 부탁하시는 것을 거절할 수 없어서 할 수 없이 써 드렸다.","선생님과 단둘이 있는 상황에서 써 주지 않기가 좀 그래서 썼다."라고 하는 등 부담이나 압박을 느꼈고 이로 인해 원고를 피해 다니기까지 했던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Q, U 등 일부 학생들은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고 하고 있는바, 이에 따르면 이 사건 3 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는 학생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행위였다고 보아야 하는 점, 6 원고는 이 사건 4 사유와 관련하여 H과 I 간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려고 하였고 결과적으로 사태가 원만하게 조기에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1)의 라)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4 사유에 해당하는 원고의 행위로 오히려 사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한 점, 7 원고는 참가인이 H, D. N, 0 등 체벌·폭행을 한 다른 교사들과 원고를 차별하여 원고만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에게는 체벌 이외에도 이 사건 2 내지 4 사유와 같은 다른 징계 사유가 경합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참가인이 체벌 · 폭행을 한 다른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한 이 사건 해임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8 원고는 참가인이 원고를 표적으로 삼아 징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위에서 배척한 부분은 제외한다)만으로는 참가인이 이 사건 1 내지 4 사유를 들어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소결론 결론적으로 원고에게는 이 사건 1 내지 4 사유가 징계 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사유를 들어 이루어진 이 사건 해임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잘못도 없으므로,이 사건 해임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이 사건 결정 역시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