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1. 14. 선고 2023구합75028 판결 견책처분취소

징계사유 존재 여부

- 교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여부 및 성희롱, 2차 가해 해당 여부.

- 관련 법리:

- 국가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공무원은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과 엄격한 품위유지의무가 요구됨. 품위유지의무는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수행하기에 손색이 없도록 본인 및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의무임. 구체적인 품위손상행위는 평균적인 교원을 기준으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함.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르면,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등을 의미함.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는 '2차 피해'를 여성폭력 피해자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고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유치원의 원감으로서 피해교사를 지휘·감독하는 상급 교원이었으므로, 후배 교사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

- 피해교사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모순되거나 객관적 자료에 배치되지 않으며, 동료 교사들의 진술도 피해교사의 진술에 부합하여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됨.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이 사건 제2 내지 4 징계사유에 기재된 원고의 피해교사에 대한 언사는 피해교사의 내밀한 사적 영역에 속하는 부분이자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와 관련된 말로서, 일반인의 평균적인 관점에서 보았을 때 피해교사로 하여금 충분히 성적 불쾌감 내지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에 해당함. 원고의 발언은 격려나 걱정의 맥락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가 전체 교사회의 시간에 제5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말을 한 것은 다수의 교사가 참석하는 공식적인 회의에서 피해교사의 사적 영역에 관하여 자신의 입장만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며 피해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여성폭력방지법 제3조 제3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정신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이자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이 설명하는 2차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에 해당함. 이는 관리자로서 성희롱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교사의 비밀을 유지하고 보호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임.

- 이 사건 각 징계사유에 기재된 원고의 발언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가 규정하는 성희롱 내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가 규정하는 2차 가해에 해당하며, 교원의 위신과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판단됨.

- 따라서 원고의 징계사유 부존재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9. 12. 24. 선고 2019두48684 판결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성희롱의 정의)

-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 제3호 (2차 피해의 정의)

참고사실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 존재 여부에 관하여 다투고 있을 뿐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음.

- 이 사건 처분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징계기준에 부합하는 것이자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가장 가벼운 수준의 징계임.

-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원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품위유지의무가 일반 직업인보다 엄격하게 요구됨을 재확인하고, 성희롱 및 2차 가해 행위가 교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중대한 비위임을 명확히 함.

- 특히,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한 성적 언동과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감정 표출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교원 사회 내 성희롱 및 2차 가해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례로 볼 수 있음.

-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과 동료 교사들의 증언을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한 점은 성희롱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도 공익과 사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의 징계 기준 설정에 참고가 될 수 있음.